이태원 국조 종료 D-2…특검 주장·보고서 채택 진통 예고

[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2.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17일 활동 종료를 앞둔 가운데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모든 조사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 채택만 남았는데 여야가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종료 후에도 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유족·생존자들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으로 진상조사를 이어가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국조특위 종료 후에도 여야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

야당 "특검 도입, 이상민 책임 물어야"…여당 "상습적 특검 주장 안돼"

━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야당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화요일(17일)이면 국정조사 기한이 끝난다. 하지만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며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며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진심 어린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2차 가해 방지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늦었지만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야3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13일 기자회견 당시 특검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중립적 특검을 통해 본질 규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특수본 수사는 (책임져야 할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159명이 사망했는데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어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에 뭐가 부족한지, (특검이) 왜 필요하고 거기서 뭘 밝힐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요구해야지 그냥 상습적으로 (특검 요구를)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

결과보고서 채택 합의 '불투명'…유가족 조사기구 설립 제안 수용도 관심사

━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정회된 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는 결과보고서를 두고 17일 전까지 물밑 협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난관이 예상된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결과보고서에 재난 컨트롤타워인 이상민 장관의 문책 여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2차 가해 엄벌 등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 장관의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형사처벌은 엄격한 구성 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하지 않나"라며 "사고에 법적 책임이 없는 데도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꼬리자르기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조특위 차원에서 이 장관 포함,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 역시 향후 갈등 뇌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이 밖에 유족·생존자들의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과 특검 수사 병행 요구를 정치권이 어떻게 수용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경우 특별법을 발의하고 참사 진상조사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유가족 협의회 부대표인 이정민씨는 12일 국조특위 2차 공청회에서 "특수 조사 기구를 통해 국정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미진한 부분, 의혹을 밝혀야 하고 그 조사를 하다 보면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자체를 전문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여당과 결과보고서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검토한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고려하고 있어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조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결국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관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파면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24일 출범했다. 60일 이상이었던 다른 특위와 달리 활동기한이 45일에 불과한데다 초반 2주 간은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벌어지며 사실상 개점휴업이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간 활동기한 연장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은 반쪽짜리 진상규명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