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김동연 공약. 남경필·이재명 핵심정책에 덧댄것”

“1기신도시 특별법, 경기남부국제공항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경기도 혼자만의 의지도 실현가능하지않아“
“민선 8기 운영 정책적 기둥이 될 공약 실천 계획서에 경기도 ‘변화’와 ‘기회’ 창출할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아”

김동연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의회 국힘은 “김동연 경기지사 민선 8기 공약은 민선7기와 차별성을 느끼기가 힘들다”고 했다.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국힘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295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민선 8기 공약을 확정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는 포부지만, 경기도민 삶에 진정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충분할지는 물음표다. 김동연 지사는 늘 강조해온 ‘더 많고, 더 고르고, 더 나은 기회’의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공약의 면면을 보면 목표를 향한 ‘자신감 부족’인지, ‘적극성의 결여’인지 지난 민선 7기 도정과의 특별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힘 대표단 성명서

▶김동연 도정 철학 뒷받침할 정책 빈약…전임 도정 정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경기도가 발표한 민선 8기 공약 295개 중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절반 수준인 약 150개다.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인위적 배분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공약 실천 계획서에는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권역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경기청년금융 지원, 청년기본저축 제도 마련, G펀드 조성,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다수의 지난 도정 사업 민선 8기 ‘신규사업’으로 분류됐다.

이들 사업은 사실 전혀 새롭지 않다. 남경필 전 지사, 이재명 전 지사가 내세우고 설계·추진해온, 전임 도정의 핵심 정책들이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같은 골자 안에 한두 꼭지를 덧대었다고 헌 것이 새것이 되고, 김동연 지사만의 새 정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모르지 않을 것이다.

김동연 지사가 나름 ‘시그니처 정책’이라 내세운 ‘기회소득’도 여전히 불분명한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도 이를 의식했는지 정책비서관을 내세워 기회소득에 대한 이례적인 기자설명회까지 열었지만, 이재명 전 지사의 잔재처럼 도정 주요 정책으로 남은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에 해답을 주지는 못한 것 같다. 언론에서조차 ‘농민에게는 기본소득,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이라며 모호한 정체성을 꼬집고 있는데 참으로 우스운 풍경이다.

▶정부 및 시·군에 묻어가기식 공약 다수…자체 사업 비율은 26% 수준에 불과=민선 8기 공약 실천을 위해 추산된 소요 예산 총 38조4418억 원 중 순수 도비 재원 비율은 단 21%(8조865억 원)에 불과하다. 공약의 ‘주인공’은 경기도라면서 향후 투입될 예산의 절반 가량(46%)은 31개 시·군(23.3%·8조9천906억 원)과 정부(13%·5조166억 원)에 손을 벌리겠다는 심산이다. 자기 정책의 빈곤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시·군과 정부의 예산 없이 100% 도비로만 추진하겠다는 ‘자체사업’은 전체 295개 공약 중 77개에 그친다. 4년 간 이들 자체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1조3700여억 원에 불과한데, 이는 경기도 1년 예산(2023년 본예산 33조8104억 원)의 단 ‘4%’ 수준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국비 및 31개 시·군의 재정을 활용해 생색은 도지사가 내겠다는 셈이 아닌가. 실제 AI 플랫폼시티 조성 지원(구리시),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남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지원(수원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안양시), 복합산언단지 개발 지원(의왕시), 수소 클러스터 개발조성(국가) 등 민선 8기 확정 공약 상당수가 시·군 또는 정부 주도 사업이다. 이 외에도 공약 실천 계획서상 도비 투입 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수두룩한데, 김동연 지사는 무슨 낯으로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공약에 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김동연 표 대표 공약 실현 가능성 의문 속 ‘빌공(空)자 공약’ 우려=1기 신도시 특별법,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김동연 지사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공약들은 단순히 경기도 혼자만의 의지로 실현가능한 정책들이 아니다. 1기 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리어 지난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대립각만이 부각됐다.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도내 지역 간 갈등 해결이 우선임에도 김동연 지사는 중재자로서의 어떠한 구체적 역할도 보여주지 못했다. 도리어 지역 간 갈등만이 심화했고, ‘공론화’라는 단어는 무색해졌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 호 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추진, 무주택자 대상 수요자 중심 청약 제도 마련, 부동산 세제 합리적 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혁신 실현, GTX D·E·F 노선 신설(경기도안) 등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잡겠다는 욕심에 던져놓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들은 상당수가 이름만 거창하고, 실천적 내용은 없다. 벌써 ‘빌공자 공약(空約)’이 될 것이란 우려가 가득하다. 1390만 경기도민은 경제부총리 출신인 도지사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을 것이다. 민선 8기 공약계획서는 그런 도지사가 만들 경기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었으나, 기대와 달리 그 내용은 너무나 빈약하고, 뚜렷한 전략도 없다. 지난 1월 10일 김동연 지사는 신년 인사차 찾은 북부상공회의소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말을 김동연 지사에 돌려주고 싶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민선 8기 운영의 정책적 기둥이 될 이번 공약 실천 계획서에는 경기도의 ‘변화’와 ‘기회’를 창출할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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