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덮어 놓고 "이권 카르텔"?·"함께 살 준비가 되었나요"

'노조 통장'부터 '중고생 촛불'까지...정부가 칼 빼든 이유는?

노조와 시민단체를 향한 정부 여당의 압박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와 여당은 노조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노조의 회계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은 노조 회계를 공개할 공시 시스템까지 만들라고 직접 지시했다. 노동부장관도 노조 재정이 ‘깜깜이 회계’라고 거들었다. 최근 노조의 회계 부정 사건이 터졌던 것도 아닌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노조는 대부분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된다. 친구들끼리 회비를 내는 계모임 통장을 온국민에게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고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노조의 재정에 개입하는 건 위헌 논란도 있다.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가 노조의 통장에 이렇게까지 관심 갖는 이유는 뭘까? 동시에 시민단체도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전면 감사 이유로 3년 전에 시끄러웠던 정의기억연대 횡령 의혹 사건과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한 중고생 단체를 들었다. 이후 이 중고생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됐고, 보조금 1천6백만 원은 서울시에 환수될 예정이다. 중고생들 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3대 부패 중 하나로 '노조 부패'를 꼽았다. 신년사에선 다시한번 3대 개혁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특히 강조했다. 3대 부패와 3대 개혁이 겹치는 건 '노동'뿐이다. 정부는 꽤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노조와 노동계가 반대하는 정책이 많다 보니, 사전에 노조의 힘을 빼고,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막으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도대체 뭘 얼마나 바꾸려고, 시작부터 이러는 걸까. <스트레이트>는 노조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 실태와 그 속내를 들여다봤다.

이주민, 노동력과 사람 사이

충북 음성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소멸 위험’ 지역이다. 실제로 주민등록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체 거주자는 계속 10만 명 선이 유지되고 있다.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빠져나가는 내국인의 자리를 메워왔기 때문이다. 농장에서부터 공장까지... 음성의 생산 활동은 이제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농업이나 소규모 제조업이 주요 산업인 지역들은 비슷한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 이주민 비중이 5%가 넘는 시‧군‧구는 전국에 이미 57군데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른 산업, 다른 지역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이주민들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혐오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다가온 ‘인구 절벽’ 앞에서 새로운 이주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이른바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다고 말한다. <스트레이트>가 과연 우리 사회는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 살펴봤다.

스트레이트팀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45787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