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당 모임, 野 공개토론회…선거법 개정, 4월 내 처리될까

'여야 초당적 모임' 16일 토론, '민주주의 4.0' 18일 공개토론회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초당적 모임부터 당내 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주 결성된 '여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첫 연속토론회를 가진다.

앞서 김상훈·이용호·이종배·조해진(국민의힘), 김상희·민홍철·전해철·정성호(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등 여야 중진 9명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선거제 논의를 해온 여야 52명은 지난 12일 이 모임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5명, 이상민 등 민주당 의원 31명, 이은주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 3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다.

이들은 "2023년 새해에는 승자 독식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를 국민께 선보여야 한다"며 "법정 시한 내에 반드시 선거법을 개혁하고 여야 이해 관계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과 국민의단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차기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지어야 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선거제 개편 논의를 끝내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 친문(親文)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연구원'도 18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연다. 민주주의 4.0은 지난달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전까지 민주주의 4.0 차원의 방안을 1~2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여는 자리"라며 "여러 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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