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반토막에 할인율 축소…서울 등 국비지원 '0'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자체 국비 지원율 작년 절반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어든 탓에 많은 지역의 지역화폐 할인율이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돼왔다. 그동안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됐고 국비 지원도 유사한 비율로 적용됐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천525억원으로 지난해(6천53억원)보다 41.7%나 감소했다.

행안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할인율 5%)을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중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한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경기 성남·화성시다.

지난해에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할인율 2%, 그 외 지역은 할인율 4%를 국비로 지원했다.

행안부는 할인율 차등 적용에 더해 국비 지원 규모 산정 시에도 지자체의 인구와 발행수요, 판매실적보다 재정 여건을 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 국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올해 들어 이미 충남 공주, 경남 김해 등 여러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

y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