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인구감소지역에 더 지원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국비지원 방향 발표…'균형발전 도모'
올해 3525억…인구감소지역 5%, 그외 0~2%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인구 감소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지역이 더 많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가져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방향'을 15일 발표했다.

이 방향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게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국비 지원 규모는 인구 수와 함께 발행 수요, 판매 실적을 따져 산정했다.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10%로 설정해왔다.

올해부터는 지방재정 여건과 인구 감소 위기 여부를 따져 국비 지원 규모를 정한다.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더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1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이다.

할인율은 인구감소지역, 일반 지자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지자체는 코로나19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의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지역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할인율도 지자체가 자율로 정한다.

올해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는 총 3525억원이다.

행안부는 향후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적인 국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집행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정책 방향 개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