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권한’ 흔드는 이스라엘 극우 정부…시민·법조인 “선 넘었다”

시민 8만여명 반대 집회
전·현직 대법관도 반대

1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 주도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텔아비브/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에서 극우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1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정부의 사법개혁 시도에 항의하는 8만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12월29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뒤 최대 규모로, 예루살렘과 북서부 도시 하이파에서도 수천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범죄 정부’, ‘민주주의 종말’ 같은 문구가 써진 피켓이나 이스라엘 국기 등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삼권 분립’을 명목으로 법원의 권한을 억제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 야리브 레빈 이스라엘 법무장관은 정부가 판사 임명권을 통제하고, 의회에서 단순 과반의 동의만으로 고등법원의 법 폐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법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며 사법개혁 뜻을 밝혀 왔다.

현지언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12일 발의된 사법개혁 초안은 정부와 총리, 모든 내각 구성원들이 “법률문제에 대해 소속 부처나 행정 당국의 법적인 지위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내각과 장관들은 “법적인 조언을 거절하거나 그에 반해 움직일 권한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이 흔들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당선 전부터 뇌물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사법개혁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의구심도 나온다.

반대 진영에는 현직 대법원장도 있다. 에스더 하윳 이스라엘 대법원장은 법안이 12일 사법개혁이 “의회가 원하면 시민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백지 수표’를 발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법원장인 아얄라 프로카치아도 14일 집회에 참석해 “판사들이 시위하러 나오는 나라는 모든 선을 넘은 나라”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정치적으로 중도이거나 좌파인 활동가와 야권 인사들이 주도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중도로 분류되는 베니 간츠 전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국기와 우산을 손에 들고 민주주의와 법을 지키기 위해 나와 달라”고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스라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법개혁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채널13 티브이>의 조사에선 사법개혁 반대가 53%, 찬성이 35%였지만, <채널14 티브이> 조사에선 찬성이 61%, 반대가 35%로 나타났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