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원, 개헌 논의…총리 임기 제한 폐지 추진 논란

야권 "쁘라윳 총리 임기 연장 시도용…실현 쉽지 않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상원에서 총리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논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임기 논란 끝에 2025년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임기 연장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1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세리 수완파논 태국 상원 정치 발전·대중 참여 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제158조 개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158조는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총리 임기를 최장 8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리 위원장은 임기 제한을 없애기 위해 158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쁘라윳 총리를 지지하는 상원 의원들도 개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상원 의원 250명은 군부가 전원 임명했기 때문에 쁘라윳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이 다수다.

반면에 쁘라윳 총리의 원소속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PPRP)과 제1야당인 프아타이당은 임기 연장용이라고 비판했다.

상원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국민투표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개헌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쿠데타를 일으켜 같은 해 8월 총리직에 올랐고,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다.

지난해 야권은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따지면 쁘라윳 총리의 8년 임기가 이미 끝났다며 헌재에 판결을 구했다.

헌재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는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부터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쁘라윳 총리는 지난 9일 PPRP를 떠나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구성된 신당 루엄타이쌍찻당(RTSC)에 입당했다.

그는 "총선을 통해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 2025년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한 뒤 적절한 후임자를 찾을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말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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