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인기 사태' 검열 결과 공개 제한적일 듯… 문책에도 '이견'

"사실상 마무리 단계… 보안상 내부자료 활용 가능성"
장성급 1~3명 문책 거론… 즉각 조치할지는 '미지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검열 결과가 상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각급 부대 간 상황 전파 부실 등 명백한 실책이 드러났으나, 관련자 문책 범위 및 수위 등을 놓고 군과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27일부터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과정에서 군의 임무 수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종합 검열을 진행 중이다. 검열은 당초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정확한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전비태세검열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각급 부대의 대응조치 상황을 분 단위로 일일이 대조하며 관련 매뉴얼 준수 여부, 그리고 작전 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의 인과관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일단 합참의 검열 결과가 최종 보고되면 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등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 대응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질타하며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군의 검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야당은 주무부처인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의 출석 또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군 소식통은 "검열이 약 3주간 진행되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 외에 특별히 더 나올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그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뉴스1

군의 다른 소식통도 "합참 검열 결과엔 작전 내용 등 보안상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미비점을 고쳐나가는 내부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합참도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이끌 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공개된 합참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와 국회 보고 사항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지난달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점'은 가운데 하나는 상황 보고·전파 지연이다.

당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 침입한 북한 무인기를 레이더를 이용해 최초 식별한 육군 제1군단에선 이 같은 사실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고,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핵심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에도 전파하지 않았다. 합참은 뒤늦게 지작사 등을 통해 무인기 침범 상황을 보고받긴 했으나 역시 수방사엔 알리지 않았다.

또 지작사가 합참에 북한 무인기 침범 상황을 보고한 건 이 무인기가 서울 북부 상공에 이미 진입한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라 공군작전사령부가 대공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두루미'를 공식 발령한 시점은 낮 12시쯤으로서 1군단 레이더 운용요원이 최초 보고한 시점(오전 10시25분)으로부터 1시간 반 이상이 지나서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장성급 인사 1~3명을 문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고위급 장성을 즉각 교체할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고 추가 도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추후 정기 인사 때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14일부터 8일 간 일정으로 아랍에리미트(UAE)·스위스 순방에 나선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후속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설 연휴(21~24일)가 지난 뒤가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아직 군의 검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설명할지 알 수 없다"며 "의혹을 해소할 수도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