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통폐합 학교 줄까…교육부, 인구감소지역 교사 ‘기초정원’ 도입

▲ 강원도 한 초등학교 교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고자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해 강원도에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멈출 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최근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과 같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교원 수급 규모를 교원이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썼다.

이처럼 ‘국가 단위’ 지표를 쓰다 보니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적은 학생 수만으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현장의 한 교사는 “교원이 적어 개별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원 수를 유지해야 한는 측면에서 ‘기초정원’ 도입 개념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교(6269개)의 18.7%에 달하는 1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그래픽/한규빛 기자

강원도의 경우 학생이 줄어들면서 신입생이 0명이거나 1명에 그친 학교도 속출했다. 지난해 신입생이 1명도 없는 강원지역 초등학교는 19곳(본교 5, 분교장 14)에 달해, 지난해(13곳)보다 늘어났다.

신입생이 1명뿐인 학교도 18곳(본교 11, 분교 7)이나 발생했다. 학생수가 늘어난 중학교 역시도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2곳 발생했으며, 신입생 수가 10명을 넘지 못한 학교도 46곳에 달했다.

고등학교에서도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1곳 있었고,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19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두 곳은 전교생이 채 1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첫 선을 보인 ‘초교 1학년 대상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적용’의 경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초등 1학년 대상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배치에 따라 49개 학급을 증설했다. 지역별로는 원주(16곳)가 16학급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9곳)·강릉(8곳) 10학급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급당 조절을 통해 교원 정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