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한국 '자체 핵보유', 현실적 고민…외교노력 필요"

[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을 둘러보는 모습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관련 내용과 함께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0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의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관련 언급을 한 것은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평가했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아더 왈든 국제관계학 교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찬성한다며 핵무장을 하면서 동시에 일본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 다트머스대학 국제 안보 연구소 책임자를 맡고 있는 다릴 프레스 교수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기로 선택할 경우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레스 교수는 한국 정부가 동맹국들에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이런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에서 자체 핵 보유에 관한 말이 오가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옳다"며 "핵우산 신뢰도 문제는 현실이고, 이런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여러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핵우산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의 확장억제를 의존할지, 아니면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도록 요청할지,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파트너들과 맺은 것처럼 핵공유를 할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보유할지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전했다.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정부학 교수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린드 교수는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수많은 미국인들의 생명이 북한 핵공격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과연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지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한반도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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