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노는 금리정책] 2금융권 대출문 막히자… 당국, 100만원내 생계비 긴급대출

기준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대부업권의 대출 중단 흐름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소액대출'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50만~100만원 수준의 긴급 생계비를 즉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이르면 오는 3월 출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서민 대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연 20%로 제한된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란 정치권 반대가 거세 논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업체 10여 곳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아둔 상태다. DGB 캐피탈·웰컴 캐피탈은 이달 말까지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캐피털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도 작년 말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예가람·대신·고려·DB저축은행 등은 '햇살론' 신청마저 받지 않고 있다.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조달금리 급등으로 역마진 우려가 있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자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을 이달 초부터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p) 인상해준 바 있다. 햇살론 최고금리 인상은 7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업계는 원가 상승 대비 대출금리 인상분이 적어 여전히 역마진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햇살론 조달금리는 연 5.22%로, 1년 전보다 2.86%포인트 올랐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햇살론에 대해 납부하는 출연요율 상승분(1.0%포인트)에 급등한 조달금리까지 더하면 단순히 계산해도 원가가 3%포인트 넘게 오른 셈"이라며 "역마진 우려로 햇살론을 취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권도 새해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업계 역시 조달금리 급등으로 마진이 남지 않는다며 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하는 모양새다. 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 앤 캐시)는 지난달 26일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대부업권 등을 상대로 "대출 취급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연하게 대응해달라"는 공개 메시지를 냈음에도 기류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는 지속해서 오르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의 대출 재개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급전 통로가 막힌 서민들이 연간 수십~수백%의 폭리를 취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신고 건수는 2020년 7351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늘었다. 작년 8월까지 신고 건수는 6785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오르면 끝단에 있는 사람들부터 제도권에서 탈락하기 쉽다"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긴급 생계비 대출 출시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유선희기자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