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에도…금융당국, 대출금리 인상 자제 유도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이 크지 않다며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서 최근 예대금리차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데다 금융당국 또한 현재 은행의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 인상 등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25%인 기준 금리를 3.50%로 올리자 은행들의 대출 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발표될 예정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 금리 인상 억제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도 시장금리 이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선반영하고 있는 만큼 금리를 올릴 유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금융당국이 더 면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