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설 직전 충돌 전망…북한 무인기·일제 강제동원·이태원 참사 쟁점

조문희 기자 2023. 1. 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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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설 연휴 직전 한 주 내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무인기 사태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등 여야 시각차가 큰 사안들이 국회에서 다뤄진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방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심사한다. 양곡관리법은 여야 갈등 끝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방송법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여야 시각차가 현격하다. 감사원과 법무부는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건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외통위는 오는 17일 열리며, 국방위는 19일 개최가 유력하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경제·안보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주요 군사기밀 노출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상임위 차원의 질의만 이뤄지게 됐다.

야당은 두 상임위에서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촬영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이다. 군 경계 실패와 허위 보고 논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군 대비 태세를 약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민주당 입장을 고리삼아 ‘대북 굴종’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기미도 보인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노동당 대변인의 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정부가 최근 제시한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도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외교부는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수혜기업으로부터 걷은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친일 정부’라는 민주당 반발이 거세다.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가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의 재원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간·쓸개 다 내주는 태도”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이에 맞서 ‘현실론’을 꺼내들고 있다. 피해자들이 워낙 고령이라 보상이 늦지 않는 게 낫고,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이제는 배상 문제를 매듭지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도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고서 채택만 남은 상황이지만, 여야가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의 문책을 적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고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밉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꼬리 자르기’라는 공격을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 요구를 비판했다.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도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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