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尹대통령, 오늘 한-UAE 정상회담…협력 강화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이틀째인 15일(현지시간)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확대회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격상을 논의한다. 회담 결과로 양국 간 원전, 방산, 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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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아부다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영접인사와 이동하고 있다. 2023.1.14 kane@yna.co.kr

■ 강원 산간 50cm '눈폭탄'…도로·탐방로 곳곳 통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50cm의 눈이 내린 15일 도내 고갯길과 국립공원 탐방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부터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해 상습 결빙지역인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 옛길과 영월 군도 15호선, 농어촌도로 102호선과 302호선, 원주 군도 8호선과 11호선 등을 통제했다. 설악산 진입 구간인 목우재 도로와 춘천 사북면 말고개와 배후령, 새밑고개 등 3곳도 도로를 막고 우회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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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쳐진 '한때 친윤' 나경원, 출마 쪽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로키' 행보 속에서도 3·8 전당대회 당권 도전 쪽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이 진행되는 이번 주가 사실상 출마 결행을 앞둔 '마지막 장고'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의 저출산위 부위원장 및 기후대사직 '동시 해임' 조치 직후 나 전 의원의 행보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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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본사회위원장 맡는다…'민생 주도'로 사법리스크 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 이슈에 매진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기본사회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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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20일 재판 시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1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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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혜택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이론상으로는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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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방치된 시신 앞 '백골 연금'…부정수급 의혹 조사 중 드러나

인천 도심 빌라에서 숨진 지 2년이 지난 70대 노인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는 과정에는 연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의심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안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사망 당시 76세·여)씨는 지난해 4분기 공단의 '수급권 확인 조사' 대상이었다. 공단은 사망한 이의 명의로 연금을 계속 받거나 재혼한 이후에도 전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는 등의 부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매 분기 부정수급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을 추려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엔 총 6만7천 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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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 올릴 요인 적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은 여전히 적다며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나섰다. 이는 정치권에서 최근 예대금리차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데다 금융당국 또한 현재 은행의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 인상 등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25%인 기준 금리를 3.50%로 올리자 은행들의 대출 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별다른 대출금리 인상 요인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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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해결엔 '돈'이 필요?…인구감소지역선 돈 줘도 안 낳는다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그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성 지원 정책은 효과가 없을뿐더러 지역에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은 정(+)의 관계였지만, 지역별 차이는 3~4배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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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되려면 학교 6년 다니게 되나…교전원 도입 '난제 산적'

정부가 석사급 교사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교사·예비교사의 반대가 거세 도입까지 난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해 전문성, 현장 이해도를 갖춘 예비교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교직사회에서는 교·사대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임용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소지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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