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도심경관지구 아파트 높이제한 1년 만에 풀리나

'예외 허용' 조례개정 추진…경관지구도 내년 해제될 듯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민선 7기 말 찬반 논란 끝에 지정된 청주 원도심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청주시는 원도심경관지구 건축물 높이를 둘러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 예고할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무심천 일대 청주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이 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이 조항은 2021년 12월 신설됐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라 추진하도록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모두 아파트 건립에 관한 것이다.

시는 다만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기반시설 확보, 원도심 활성화 기여 등을 따져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원도심경관지구의 높이 제한은 1년 만에 풀리게 된다.

민선 7기 청주시는 원도심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원도심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고시했다.

즉, 중앙당과 성안동 일원 1.26㎢를 원도심경관지구로 결정하면서 지구 내 건축물 기준높이를 근대문화1지구 44ｍ, 근대문화2지구 28ｍ, 역사문화지구 17ｍ(경사지붕 21ｍ), 전통시장지구 40ｍ로 제한했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면 기준높이의 130% 이내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도심 주민들은 이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전후해 "건축물 층수제한은 재산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범석 시장은 선거 때 원도심 고도제한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고, 당선 후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장을 밝혔다.

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난립 방지, 원도심의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 유도, 원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내년 9월께 원도심경관지구를 해제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부서 간 최종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만 했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