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가중되는 금리인상···긴급 소액대출 3월 출시

최고금리 논의는 정치권에서 표류
50~100만원 생계비 대출 3월 출시
공급목표 1000억원 10만명 이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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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대부업권의 대출 중단 흐름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소액대출'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 대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연 20%로 제한된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란 정치권 반대가 거세 논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업체 10여 곳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아둔 상태다.

DGB 캐피탈·웰컴 캐피탈은 이달 말까지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캐피털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도 작년 말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특히 예가람·대신·고려·DB저축은행 등은 '햇살론' 신청마저 받지 않고 있다.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조달금리 급등으로 역마진 우려가 있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자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을 이달 초부터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p) 인상해준 바 있다. 햇살론 최고금리 인상은 7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업계는 원가 상승 대비 대출금리 인상분이 적어 여전히 역마진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햇살론 조달금리는 5.22%로, 1년 전보다 2.86%포인트 올랐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햇살론에 대해 납부하는 출연요율 상승분(1.0%포인트)에 급등한 조달금리까지 더하면 단순히 계산해도 원가가 3%포인트 넘게 오른 셈"이라며 "역마진 우려로 햇살론을 취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권도 새해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업계 역시 조달금리 급등으로 마진이 남지 않는다며 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하는 모양새다.

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 앤 캐시)는 지난달 26일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대부업권 등을 상대로 "대출 취급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연하게 대응해달라"는 공개 메시지를 냈음에도 기류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는 지속해서 오르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의 대출 재개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급전 통로가 막힌 서민들이 연간 수십~수백%의 폭리를 취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신고 건수는 2020년 7351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늘었다. 작년 8월까지 신고 건수는 6785건에 달했다.

불법사금융으로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2020년 52건에서 2021년 633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8월 기준으로는 314건이 수사 의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50만~100만원 수준의 긴급 생계비를 즉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이르면 오는 3월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오르면 끝단에 있는 사람들부터 제도권에서 탈락하기 쉽다"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긴급 생계비 대출 출시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총 공급 목표는 1000억원이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 관계자는 "50만~1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 취약차주들이 평균 40만원을 빌리기 위해 불법 사채에 손을 댄다는 분석도 있다"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다른 정책 상품들과 같은 이율이지만, 취약계층을 상대로 정부가 너무 높은 이자를 책정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추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특례 보증 상품 공급도 늘린다.

작년 9월 출시된 이 보증 상품은 작년 말까지 3개월 만에 1000억원 이상이 취급됐을 정도로 수요가 컸다.

금융당국은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식도 검토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췄지만, 금리 급등기에는 오히려 서민들의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하며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다만, 국회 반대 기류가 뚜렷해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제로금리 시절에도 최고금리 수준으로 영업을 하며 폭리를 취해놓고서 이제 금리가 올라 마진이 줄어드니까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번 올라간 최고금리를 다시 내리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투입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국회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안"이라며 "금융위도 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