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의 ‘방위산업 정책현안’, 정부 반영 '순항'

기사내용 요약
부품연구원 설립,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계약법 추진 등
경남도 "경남, K-방산 주역 자리매김 위해 최선 다할 것"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지난 2022년 11월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완수 경남지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4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통해 건의한 경남 방위산업 정책 현안들이 정부 정책으로 다수 반영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당일 전략회의에서 경남도는 기업인 현장 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경남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 과제는 ▲방산부품 국산화를 주도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방산물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2025년까지 3년 연장 ▲방위사업 계약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다.

먼저, 경남도가 건의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국비 2억 원이 확보되면서 정부 차원의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추진이 가시화됐다.

또한 지난 1월 1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2차장실 산하에 '(가칭)방산수출 기획팀’이 조만간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173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K-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 내에 설치되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의 (가칭)방산수출 기획팀에 지자체의 참여 방안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 방산물자 수출 시 기업이 정부에 지급하는 국방과학기술료의 감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종료됐으나, 정부는 수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누적 기술료 징수한도 하향, 기본기술료 한도액 신설, 경상기술료 감면 내용을 포함한 기술료 징수 규정을 정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료는 방산업체가 수출에 성공하면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산출한 기술을 활용한 대가로, 정부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징수하며, 기본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누적 기술료 징수 한도가 기존 정부 투자 개발비의 100%에서 70%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가 10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기체계 수출 시 기존에는 업체가 내야 하는 누적 징수액이 1000억 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700억 원까지만 내고 그 이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별도 정부 산정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기본기술료는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경상기술료는 오는 2024년까지 기존 대비 50% 감면된다.

국내에서 생산한 방산물자 수출 시 경상기술료는 순조달가격의 1%에서 0.5%로, 국내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 시 순 판매가격의 2%에서 1%로 각각 조정된다.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도 지난해 국회 국방위에서 발의되어 법률안 제정이 추진중이다.

이 법률안에는 지체상금, 계약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추진 등은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 부처, 방산기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방위산업의 첨단 산업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남이 K-방산의 주역으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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