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EU와 연내 북한인권 협의채널 가동 추진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있었지만 2016년 이후 중단…채널 재개 염두

외교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올해 미국, 유럽연합(EU)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차원의 협의 채널 가동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중시 기조에 따라 최근 유엔 결의안 등 다자 무대에서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미국·EU 등 이른바 유사 입장국들과도 별도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진행된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미·EU와 양자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5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6년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북한인권 관련 별도 협의 채널을 연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5일(현지시간)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를 면담했을 때 한미 간 북한인권 협의 추진에 대해 1차적 의견 교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북한인권 공조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북한인권협의체'를 발족하고 2016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회의를 한 바 있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1차 회의에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2차 회의에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각각 대표로 나섰다.

2016년 개최됐던 한미 제2차 북한인권협의체 회의 지난 2016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북한인권협의체 회의에서 한미 수석대표인 김용현 당시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오른쪽 두번째)과 미국 로버트 킹 당시 북한인권특사(왼쪽 두번째)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한미는 협의체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론화 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남북 간 대화·협력을 중시해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한미가 따로 양자 협의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에 다시 적극 나서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그간 등한시됐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도 소통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영희 단장과 버스비 부차관보가 만나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사실상 한미 간 양자 협의가 재개됐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은 현재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공석이고 한국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활동하고 있는 등 6년여 전과 인적 진용에 변화가 있어 협의 채널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는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를 주도하는 EU와도 양자 협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EU는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북한인권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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