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 성과…징수교부금 ↑

[음성=뉴시스] 음성군청.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로 지방도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도내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는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시군 위임 규정에 따라 징수금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한다.

군은 지난해 8791만원에 이어 올해 1차분 1766만원 등 1억557만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해 전체 교부액 중 39％를 차지했다.

2위 시군 6344만원(지난해 5853만원, 올해 1차분 491만원)보다 약 1.7배 많다.

군은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누락된 가스관,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시설별로 관리하는 허가 내용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를 통합했다.

도로법 시행령 71조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었던 도로점용료 1만원 미만 개별 관리 시설물의 점용료 통합 부과로 행정 효율성과 세수 추가 확보 효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기반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로 행정 처리 효율성과 허가 신청기관 편의성도 높였다. 권리의무 승계 대상 건도 신속 변경 처리로 체납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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