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방위사업 육성 기지개 켰다…'K-방산' 중심으로 우뚝

경남도 건의 방산부품연구원·범정부 방산수출사령탑 신설 등 반영
"방산 최대 집적지 경남이 K-방산 주역으로"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경남도청 제공

전국 최대 방산 집적지인 경상남도가 'K-방위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경남도가 건의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등의 정책 과제가 정부 차원에서 반영되면서 도정 핵심과제인 방위산업 육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우선 도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방위사업청 주관의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 2억 원이 확보된 상태다.

도는 방위산업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부품 개발과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경남 유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지난달부터 한국전략산업연구원을 통해 자체 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가 건의한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사령탑(컨트롤타워) 구축도 실현됐다. 정부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2차장실 산하에 '방산수출 기획팀(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173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K-방산' 수출을 지원할 범정부 차원의 사령탑이 대통령실 내에 설치된다. 도는 정부 기획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방산물자 수출 때 기업이 정부에 지급하는 국방과학기술료의 감면은 지난해 끝났다. 도는 감면 연장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누적 기술료 징수 한도 하향, 기본기술료 한도액 신설, 경상기술료 감면 내용을 포함한 기술료 징수 규정을 정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국방과학기술료는 방산업체가 수출에 성공하면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산출한 기술을 활용한 대가로 정부가 관련 고시에 따라 징수하는데, 기본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누적 기술료 징수 한도가 기존 정부 투자 개발비의 100%에서 70%로 하향됐다. 이는 정부가 1천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기체계 수출 때 기존에는 업체가 내야 하는 누적 징수액이 1천억 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700억 원까지만 내고 그 이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별도 정부 산정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기본기술료는 정부 투자 연구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경상기술료는 2024년까지 기존 대비 50% 감면된다. 국내에서 생산한 방산물자 수출 때 경상기술료는 순 조달 가격의 1%에서 0.5%로, 국내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 때 순 판매가격의 2%에서 1%로 각각 조정된다.

K-9 자주포 폴란드 출하식. 경남도청 제공

도가 제안한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도 마찬가지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에서 발의돼 지체상금, 계약의 변경,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 제정이 추진 중이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 부처, 방산 기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남이 K-방산의 주역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K-방산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대응하고자 약 5조 원을 들여 200만 평 규모의 방산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1조 8955억 원을 투입하는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경남은 체계 기업 6곳, 국가 지정 방위산업체 27곳, 관련 기관 15곳이 포진한 전국 최대 방산 집적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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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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