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16일부터 ‘연속 토론회’…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

조해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 52명 합류, 정파 넘는 ‘최대공약수’ 접점 찾기

개별 의원 이견 속 ‘용두사미’ 그칠 가능성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초당적 모임)’이 다음 주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용두사미’ 우려를 극복하고 정치개혁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초당적 모임에 합류한 여야 의원 52명은 오는 16일부터 ‘연속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사안에 대한 논의 닻을 올린다. 향후 선거법 개정 의지를 표명한 의원 150명 이상을 규합해 모임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선거제 개혁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월 안 개편 종결을 선언한 만큼 정파를 넘어선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기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오는 4월 10일로 정해져 있어 국회 내 정치개혁 논의 역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초당적 모임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15명, 이상민·홍영표 등 민주당 의원 31명,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총선 때 ‘위성 정당’ 촌극이 벌어진 선거법을 바꾸자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모임을 주도했던 조해진(국민의힘), 정성호(민주당), 심상정(정의당) 등 여야 중진 의원 9명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연속토론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왔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엔 승자 독식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며 "반드시 선거법을 개혁하고 여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정치 개혁을 이뤄내자"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방식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선언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권역별 비례제’ 도입 의견이 다수라 정치권 안팎에선 전면적 개편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위성 정당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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