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2057년에서 더 당겨지나…이달 5차 재정추계 관심

2057년 보다 가속화 가능성↑…고물가·인구 고령화 영향
5차 재정추계 결과…보험료율 인상 폭 등 개혁안 도출 가늠자

1세종시 어진동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에서 민원인이 고객상담실로 들어가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시산) 발표가 이달 안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 체계 유지 시 국민연금을 언제, 얼마만큼 운용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 결과로, 2018년 4차 추계에서는 이른바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예측했는데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개혁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추계 결과는 기초자료로 활용돼 더 시선이 쏠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 '3월→1월' 단축…개혁 작업 속도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3월로 예정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이달까지 마무리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국민연금법 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는데, 통상 시기가 도래하는 3월에 결과를 낸 후 당해 10월 국회에 향후 5년간의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을 제출해왔다.

정부가 이 시기를 앞당긴 것은 연금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다만 10월로 예정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일정이 당겨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를 숙성해 가려는 목적이 크다.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오는 4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기로 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내놓으면, 이해당사자 15인으로 이뤄진 논의기구에서 개혁안을 수정한 뒤 500명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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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정추계서는 '2057년' 고갈 예측…시기 더 빨라질까

5차 재정추계에서도 가장 관심은 기금 고갈 시점이다. 2018년 이뤄진 4차 재정추계에서는 현행 체계 유지 시 2057년이면 기금 고갈 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측했다. 새 정부에서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상 기금 고갈 시점은 더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지난 8일 행정예고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지난해(2.5%) 대비 2.6%p가 오른 5.1%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 1999년(7.5% 인상) 후 최대 인상 폭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해야 할 연금액 규모만 지난해보다 약 1조68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연금 수급자 인원을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고 인상률 5.1%를 반영하면 지급액(반환일시금 제외)은 지난해 32조8888억원에서 올해 34조5661억원으로 불어난다.

가파른 인구 노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도 직면한 문제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2070년이면 한국 인구는 3766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인구의 절반 가까이(46.4%)는 65세 이상인 노인 국가가 된다. 경제 활동을 할 인구는 부족해지는 반면, 연기금으로 보듬어야 할 복지대상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난달 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출석, 연금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현행 22.4%(2020년 기준)에 불과한 데, 이를 포함한 공적연금 평균수급액도 월 82만2000원(국민연금 55만6000원+기초연금 26만6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약 700만명)가 수급대상으로 진입하고 있어 개혁이 늦어질수록 청년세대에 부담이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강기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 내고, 더 늦게 받자" 공감대…공적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 논의는 '신중'

눈앞에 당면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식의 국민연금 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개혁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더해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모수개혁 방식을 제시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12년 뒤인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대표적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매년 0.2%p씩 30년에 걸쳐 올리거나, 매 3년이나 5년마다 1%p씩 올릴 경우에도 10~15년의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제안도 있었다.

5차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는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지급개시 연령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 방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공적연금과 관련한 구조개혁 논의는 더딘 모습이다.

특히 이미 기금 일부가 고갈돼 나라 곳간에서 지원받는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이참에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는 정부나 국회 연금특위에서 입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은 여러 가지 제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 과제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