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빠진 강제징용 해법안...다시 원점으로?

정부 '강제징용' 해법안에서 日 배상·사죄 빠져
정부, 日 기업 대신 재단 배상금 지급 방안 제시
정부, 징용 피해자 나이·한일 관계 필요성 고려

[앵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일본의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이 빠져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지도 관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최근 공개한 '강제징용' 해법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이나 일본 정부의 사죄는 빠졌습니다.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국내 기업의 기부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내놓은 겁니다.

[서민정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지난 12일) :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분 및 유가족분들께 직접 찾아 뵙고 수령 의사 묻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금전적, 법적 문제부터 해결한 뒤 일본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여기에는 생존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과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조치가 전혀 없이 우리의 조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믿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부 안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법정 다툼으로 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임재성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 (지난 12일) :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해서 이 사건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2~3년 동안은 더 법정 공방이 이뤄지고 그 법정 공방은 일본이 빠진 상황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과 한국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뤄질 겁니다.]

사실상 마지막 공개 토론회를 마친 외교부는 일본과의 접촉에도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 입장을 설명하고 절충점을 찾아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이 변화된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해법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일본과의 논의나 피해자 측과 접촉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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