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무인기·강제징용 배상' 충돌…내주 상임위 공방 예고

기사내용 요약
17일 외통위 개최…국방위는 19일 유력
야, '안보 무능' 추궁 예고…"책임자 문책"
여, 文정부 책임으로 돌릴 듯…"국방 소홀"
외교부, '강제징용 배상안' 도마 오를 듯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다음주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방안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통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방위는 이틀 뒤인 19일 개최가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협의 중이다. 현재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10시에,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국방위 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경제·안보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주요 군사기밀 노출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고, 대신 상임위 차원의 질의만 받아들였다.

어렵사리 잡힌 일정인 만큼 야당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에 대통령실 경호처·안보실, 국토교통부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정권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군 경계 실패와 허위 보고 등에 대한 책임자 문책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경호 실패와 위기관리 실패를 따져 보려면 경호처, 안보실이 와야 한다"며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선 국토부가 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국방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부분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집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시간이 짧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당시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가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고도 했다.

얼마 전 외교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배상안에는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부터 걷은 기부금으로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 없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이 공개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임선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배상안은 현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우리 국민에게 관철하기 위해 대법원이 판결한 일본 전범기업 피해 배상 의무를 사실상 면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 안과 밖에서 동시에 껍질을 깨야 한다는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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