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해 첫 순방' UAE 도착...'친윤 vs 비윤' 갈라진 與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지'인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일즈 외교에 시동을 걸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는 사이 여당은 나경원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놓고 친윤과 반윤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함께 한 주간 정치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순방지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간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 정상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수교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원래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국빈 초대를 일단 많이 안 하는 국가기도 합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왜 국빈 초청을 했을까 하는 건데.
우리나라하고 구상 내지는 추진해야 될 사안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원전 1호 수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원전 관련한 부분도 양국 간에 쟁점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방산 분야, 또 최근에 중동국가들도 방위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군사적으로 특수관계잖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논의를 해서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문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방문에서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 때문에 방한한다는 건데. 이번이 네 번째 해외 순방이고 경제적으로 뭔가가 있겠죠. 소식들이 전해질 텐데 이것에 따라서 지지율 추이의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네 번째 순방이지만 앞서 세 번째 순방은 상당히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나토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촉발됐던 세계적인 위기. 그래서 가치동맹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패권과 관련해서 그때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있었던 게 유엔 방문이었지 않았습니까? 미국 방문 시절은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남아 순방 때만 하더라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아주 정치적인 이벤트가 많았던 반면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와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은 말 그대로 경제 하나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깨가 조금은 가벼운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롯이 경제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갔고 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국내 여론도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
바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MBC의 전용기 동석을 허용했잖아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이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보다는 경제에 오롯이 집중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4번의 해외 순방 과정 속에서 매번 잡음이 있었잖아요, 과정 속에서. 발언 논란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MBC 취재기자 태우지 않은 부분들. 이번에는 태웠기 때문에 아무 소리 없는, 잡음 없는 순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그건 모르죠. 그건 예상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일단 대통령 스스로가 조심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사석에서의 발언조차도 자칫하면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조심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당연히 참모진들도 더욱더 주의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잡음이 발생할 여지는 많이 확률적으로는 줄어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께서 직접 강조하시다시피 세일즈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향후 국정수행 지지율 추가 상승과 관련한 한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력을 다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실을 저희들이 관심 가졌던 이유는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서 순방 전에 뭐가 나오는 거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순방 전에 논란을 정리한 것도 잡음이 없도록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좀 해 볼까요.
나경원 전 의원을 그렇다면 사표 수리라는 표현도 있는데 해임을 했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순방 전에. 대통령의 생각이 뭘까 상당히 궁금해요.
[차재원]
아무래도 해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번에 대통령의 조치가 징계성을 띠고 있는 조치다. 강하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의미들로 많이 해석하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확증되지 않은 정책.
특히 헝가리의 출산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출산한 부부에게 원금을 탕감해 주겠다는 그런 섣부른 정책들을 내세워서 국민 혼선을 빚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보면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만 해임한 것이 아니라 기후대사직도 이번에 같이 해임을 해버렸거든요.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이 기후대사직에 대해서는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이것까지 박탈한 것을 본다면 상당히 정치적 경고의 의미가 아주 강하다.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불편한 기류들이 형성되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보여줬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적인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앵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YTN과 통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통령 순방 잘 다녀오시라,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이것 해석할 여지가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종훈]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당대표 출마를 한다고 전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찌됐건 함께 가겠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윤심과 위반된 상태에서 가기보다는 그래도 윤심과 같다는 쪽으로 이미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에도 사실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은 끝까지 좋게 가져가기 위한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당대표 출마선언을 혹시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선거운동 경선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해임이라고 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건데. 긍정적으로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흠집을 내서 내보내는 방법과 등을 두드려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자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는 건 결국은 흠집을 내서 정치적으로 내보내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당대표 출마하더라도 윤심 업을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당내의 윤심을 얻기는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향해서는 잘 갔다오시라고 얘기했지만 일부 다른, 일부는 친윤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뼈있는 말을 남겼어요.
[차재원]
그렇죠, 친윤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윤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종의 충신보다는 간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은 국가적인 성공이나 발전 이런 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입신양명, 좀 더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소위 말해서 자기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정치적인 날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친윤들이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아주 강하게 발끈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는 나경원 전 의원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어떻게 보면 약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일부러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측의 충돌 자체가 상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기만이다, 상당히 맹폭을 가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과정들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는 건지. 그냥 정말로 정치적인 할 수 있는 싸움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진흙탕 싸움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종훈]
조금 전에 나경원 전 의원 발언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좋은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 대신에 윤핵관들은 강하게 맞대응하는 그런 기조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윤핵관들을 떼어내는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런 기조가 읽히니까 장제원 의원도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역공에 나선 그런 상황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제원 의원은 보면 결국은 비윤계 내부의 분열을 겨냥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비윤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비윤계가 세를 확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당대표를 만드는 전략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비윤계의 분열을 겨냥하고 있다. 그쪽도 마찬가지 갈라치기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을 일종의 약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구도를 보면 친윤과 반윤으로 구분이 좀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엄호에 나선 입장은 친이준석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윤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쪽에서는 지원사격을 하는 느낌, 엄호를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차재원]
제가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비윤계라고 하는 당내 비주류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은 나경원 전 의원이 잘하고 못했다고 보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친윤계로 대표되는 주류세력들이 이번에 전당대회 룰 개정부터 시작해서 지나치게 일종의 당권의 행방 자체를 대통령과의 정치적 코드를 맞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 내의 민주주의가 사실 무너지고 있다. 말 그대로 대통령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과연 여당의 나름대로 정치적 자율성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사실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계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보다는 일종의 비윤계가 나경원 전 의원과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주류세력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측 간의 충돌 자체가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것이 과거 2016년도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에서 벌어졌던 진박논쟁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두 분 다 전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지금 비윤계들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그건 사실은 또 다른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 중심으로 그동안 그래도 비윤계들이 어느 정도는 당내 주류는 아니지만 세를 형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친윤계 후보를 밀 수도 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 쪽으로 그 표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제원 의원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미리 선제공격에 나선 그런 것으로 일단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표도,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표들. 비윤계 표들도 본인이 다 흡수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 표 다 흡수하고 친윤계 표심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사이를 갈라치기해서 얻어볼 수 있다면 본인이 1등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계산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제가 말씀드린 전제에는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안 나오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차재원]
안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출마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말씀에 부연하자면 이번 전당대회 룰 자체가 중요하게 변한 것 자체 중 하나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결선투표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과 비주류가 연대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본다고 한다면 아마 결선투표에 나경원 전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 포스트에 설 사람은 아무래도 친윤계가 미는 후보가 될 경우. 그런 식으로 1:1 결선투표가 될 경우에는 비주류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아무래도 심증적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여론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우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어쨌든 김기현 후보로 부르겠습니다. 일단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추이가 확실히 변화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종훈]
추이만 놓고 보자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거의 대세로 자리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외견상은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메시지라든가 또 윤핵관들의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 상당수는 결국은 친윤계 김기현 후보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미 그쪽으로 표 결집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일단 확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계속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소폭 밀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1위로 오늘 나타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확정적으로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변수가 있는 건데.
조금 전 그 표를 다시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승민 의원 표심이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 쪽으로 다 간다고 전제하면 이게 37%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이른바 친윤계 당대표 후보가 꼭 유리한 구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은 결선투표도 물론 변수로 작용하겠으나 결국은 양강 구도로 최종적으로 수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최종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앞으로 추이를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쭉 나열돼 있는 이 숫자가 결국에는, 계속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선투표에서는 과연 어떤 구도로 갈 것이냐. 이게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변수인 거예요.
[차재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수치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결선투표에 가지 못할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 간의 맞대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안철수 의원을 찍었던 저 표가 사실은 안철수 의원은 친윤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 의원을 찍었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부분도 상당히 지켜볼 대목인데. 안철수 의원이 과연 결선투표 때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과연 또 이야기할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본격적으로 진행될 테니까 과정 속에서 여론조사 추이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당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지금 야당의 주요 이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자진 귀국. 이것 때문에 여야의 공방도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발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하루 사이에 자진귀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꿰어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김성태 회장과 검찰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죠.]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검찰과 조폭의 합의 운운하는 것은 4류 소설 애독자나 가짜뉴스 공장장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일 뿐입니다. 상습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자들이야말로 음모의 진짜 몸통이라는 것을….]
[앵커]
오늘 YTN 취재기자가 태국을 방문해서 일면식도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그런 전해 들은 내용도 저희가 리포트로 보내드린 상황인데.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한 이후에 정말 정국을 흔들 만한 파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그건 두고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 지금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자진 귀국 형태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나름의 배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소문으로는 쌍방울그룹 자체가 굉장히 운영, 경영 자체가 많이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국내에 와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이슈도 정리를 해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물론 본인의 연관성이라든가 또 유죄가 될 법한 부분에 대해서 부인은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해명을 하고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입에 상당히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안민석 의원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남기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여러 건으로 진행되는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이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차재원]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은 화면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아주 긴 송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거액의 변호사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봤는데 사실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됐다.
이것 자체가 너무 소액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다른 어떤 식으로든 변호사비를 대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졌어요.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20억인가를 이재명 대표의 담당 변호사에게 줬다는 의혹이 녹취록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가짜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상당히 대납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검찰이 결정문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무혐의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증거불충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비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어서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공직선거법은 무혐의로 처분을 했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된 부분이 쌍방울이 대북 송금. 대북사업을 위해서 불법으로 송금을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 대북 송금의 중개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또 한편으로 그때 매개체를 했던, 일종의 뭐랄까요.
남북협력단체가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지원했던 아태평화고려협의회인가 하는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리들이 결국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아마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아직 검찰에서 뭔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수사 단계라는 것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김성태 회장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있을지 관심이긴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법률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말 쌍방울그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냥 유일한 인연은 내의를 사 입은 게 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자체를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공방을 꽤나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검찰이 뭔가 증거 없이 과연 이와 관련한 수사를 이렇게까지 진행할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김성태 회장을 만나가지고 처리했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들하고 여러 가지 다른 대장동 사업과의 관련 구도라든가 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건대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측근들을 활용해서 뭔가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과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 당시는 현직에 있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냥 일반 변호사였던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 측근들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활동 상황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쭉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있죠.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화천대유 이사 가운데 1명이 쌍방울 쪽에서 부회장을 하던 사람이 이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인물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래서 대장동 의혹과 쌍방울과 어떤 연계관계가 있는 것인지 추가로 뭐가 더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대장동도 말씀해 주셨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과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측에서 하는 말은 진술만 가지고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 어떤 진술을 하게 될 텐데. 김성태 회장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과도 있고, 이분 상황이.
[차재원]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의 관측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은 소환 거부를 하면서 버틸 경우에는 한 1년 정도까지 딜레이될 수 있는데 바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부분은 바둑의 경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고 난 뒤에 상대에 대한 공격을 한다는 얘기인데. 말 그대로 나부터 살고 보자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울이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 정치적 신념, 인간적 도리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형량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사업체, 자신의 돈을 지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검찰이 바라는 쪽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렇게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정에 갔을 경우에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이 계속되고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성 그리고 특히 나아가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자의 추가 증언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 법정에서 검찰이 입증해낼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현재로써는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했던 말이에요.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법 판결 2개를 뒤집었다. 이게 진술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재판 거래 의혹이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건데요.
[이종훈]
그런데 정황상은 그게 실제로 그렇게 성사가 돼서 정말 저렇게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로비 결과로 뒤집혀진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시도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개연성으로 볼 때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만배 회장이 예를 들어 기자들과 돈거래 한 부분도 다 나왔고. 그러면서 사법부 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로비와 관련한 것들이 진행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는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무개 판사가 금전거래 얼마 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수사 진행되는 과정들, 또 흘러나오는 말들이 결국은 사실로 확인해나가는 과정들을 보건대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어요.
검찰이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재판부에 직접적인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게 밝혀지면 이건 사법부 전체적으로 또다시 상당히 큰 논란이 일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의 한계는 역시 녹취록 혹은 진술 이것만 가지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차재원]
그런데 결국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김만배 씨의 영향력에 의해서 재판결과가 뒤바뀌었다고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 김만배 씨죠. 김만배 씨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일종의 자신의 역할을 부풀리기 위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과연 김만배 씨가 심경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가 만약에 진짜 그랬다고 입을 열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끝끝내 내가 역할을 부풀렸다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버렸다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실은 대법관과 관련된 대법원의 재판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기도 상당히 현실적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과정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정보도 적을 뿐더러 나와 있는 정보도 검찰의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얘기들, 정보들을 취합한 뒤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정리해 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