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측 “윤희근·이상민·오세훈 다음 주 고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 측이 이르면 다음주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창민 변호사는 오늘(14일) <KBS 9시뉴스>에 출연해 "시기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주 이들 3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고발이 "검찰이 이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수사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13일) 경찰청 특수본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3명에게 참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검찰로 넘기는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들 3명을 상대로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수본 입장에서 경찰청장은 상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행안부장관과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정치적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우 "경찰의 자치 사무와 국가 사무를 총괄하는 입장"으로, "인파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시정 조치를 하고 지휘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경우, "권한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추상적,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참사를 방지하고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수본 논리대로라면 수뇌부의 권한은 언제나 추상적, 포괄적이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난다 해도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중립적 조사 기구'에 대해,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기구"라고 설명하며, 조사의 강제성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