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능력’ 美 추인 받은 日…군사 대국 길 트여

박원기 2023. 1. 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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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일본의 새 안보 전략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일본은 군사 대국으로 가는 길이 트인 셈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제 안보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도쿄 박원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하며 군사 외연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프랑스, 영국과는 합동 군사훈련 방안을 구체화했고, 이탈리아에선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선언한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일에도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국인 미국에선 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바이든 대통령 말씀대로)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안보문서 개정 후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 등이 무력화됐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이번 미국의 추인으로 일본의 군사 대국화엔 더 큰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중국·러시아·북한에 맞서 일본은 미국과 전례 없이 밀착하며 몸집을 더욱 불리는 모양새입니다.

오키나와엔 새로 미 해병대 특수부대를 배치하기로 했고,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됐습니다.

미·일 안보조약을 우주 영역까지 적용해 일본 위성이 공격 받으면 미국과 공동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아래 일본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냉철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채상우/자료조사:조영은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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