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일 강제 집행…골프장 주변에 철조망 치고 반발

2023. 1. 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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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국제공항 부지 안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은 수도권 최대규모입니다.

이 골프장을 둘러싼 소송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이겼지만, 스카이72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사흘 뒤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는데 철조망이 등장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최대 규모 골프장인 스카이72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골퍼들이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땅 주인은 공항공사, 운영사인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은 당초 2020년 12월31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사 측이 당초 계약조건이던 활주로 공사가 지연된 만큼 운영 연장도 논의해야 한다며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2년 가까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넘기라고 선고했습니다.

시한은 지난해 12월 29일까지.

하지만 골프장이 영업을 계속하자 오는 17일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입점한 임차인들의 생계가 걸려있다며 이달 말까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영업할 권리가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까지 설치했습니다.

[임차인 측 변호사]
"법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소송이 끝난 이후에 세입자에 대해선 별도 판결에 따라서 했음 좋겠다…”

반면 공항공사는 부지와 건물 등을 돌려받으려면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후속 운영자는 임차인들이 영업을 계속 할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강제집행 자체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법원의 적법한 후속 절차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인천시는 한발 물러나 있습니다.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하겠다고 했다 지금껏 미루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오는 17일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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