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조용히 지나간 김정은 생일…윤대통령 "천배 때릴 능력 확보"
<출연 : 이봉석 연합뉴스TV 기자>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연합뉴스TV 베이징 특파원과 연합뉴스 북한부를 거쳐 현재 국제 분야를 맡고 있는 이봉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을 당하면 100배, 1천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이례적으로 자체 핵 보유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39번째 생일을 열병식 등 별다른 이벤트 없이 넘겼습니다.
열병식은 다음달 8일 군 창건 기념행사를 겸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남한에 침투시킨 무인기가 이란제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병력 규모는 세계 4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전투력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상호 방위의무가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미일 양국은 한국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군사 훈련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공격당하면 100배, 1천배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면서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이 수요일 국방부와 외교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우선 설명이 필요한 게,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은 '한국형 3축 체계'로 부르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대량응징보복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100배, 1천배로 때릴 수 있는 능력 구축을 주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공격보다 방어가 10배가 든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국방부의 특수임무여단, 일명 참수부대의 전력 보강 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또 '킬 체인' 가운데 '발사의 왼편' 개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미사일은 공격시 준비 -> 발사 -> 상승 -> 하강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순서상 발사 왼쪽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사이버 공격 등으로 발사 자체를 막거나 오발시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앵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죠.
하지만 당장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자체 핵보유 가능성도 거론했지만 다른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에 무게를 실은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을 거론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가 포기한 적이 있을 뿐 1975년 비준한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지켜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른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국의 핵 억제력을 한국에까지 확장시켜주는 확장억제를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올해 5월 실시되는 한미의 핵우산 운용연습입니다.
합동참모본부와 핵전력을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해 처음 실시하는 연습입니다.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 실드'는 최장기간인 11일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한미 연습은 1년에 전·후반기 두 번 진행돼 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주말은 쉬었는데 실제 전투 상황을 반영해 휴식기 없이 24시간 훈련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신범철 국방차관의 얘기 들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범철 / 국방부 차관> "(북한이) 수십 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미간에 확장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의 첨단전력을 강화시키고 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앵커]
지난 일요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었는데, 조용히 지나갔다면서요.
또 최근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기자]
네, 지난 8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다만, 북한은 김 위원장의 생일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고 있고 북한 새해 달력에도 특별한 표기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은 각각 태양절과 광명성절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예년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무슨 행사가 열렸다는 얘기는 없었고 북한 매체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 등 도발도 없었습니다.
앞서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 최대 1만3천여 명이 운집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 생일 또는 다음달 8일 북한군 창건 75주년 기념행사 때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생일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면서 현재 열병식 준비는 다음달 군 창건 기념행사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열병식에 자주 동원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 등 군 장비 동원 움직임도 식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해 연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이틀 뒤인 지난 화요일 노동신문에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실렸습니다.
"늘 두 가지 그리움이 있는데 하나는 공산주의 이상향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이라는 건데요.
김 위원장은 "잠이 정말 그립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관심을 끕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이면 만으로 마흔이 되는데요, 영국 텔레그래프는 김 위원장이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뒤 울고 외로움도 호소한다는 건데요,
텔레그래프는 건강 우려와 심리적 불안 때문에 철권통치 지도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최근 수년간 김 위원장 주변에서 관찰된 여러 장면을 근거로 그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체중으로 각종 건강 문제를 겪고 있지만, 부인 리설주 여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과음하는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난달 말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이란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네요.
[기자]
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선임국장의 분석인데요.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1990년대부터 무인기 기술을 발전시켜왔지만 한국 영공을 침투한 것과 같은 비행시간과 회피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국방기술 협력국인 이란의 무인기를 들여오거나 무인기 기술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2014년과 2016년, 2017년에도 한국 영공에 무인기를 띄웠지만 모두 추락한 상태로 발견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북한 무인기들의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란군이 보유한 드론 가운데 대표적인 게 자폭 무인기 샤헤드-136과 정찰 및 공격용 모하제르-6 등인데요.
이 가운데 샤헤드-136은 러시아가 이란에서 제공받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해 논란이 됐던 기종이기도 합니다.
미 재무부는 작년 말과 올해 초 러시아에 제공된 무인기 관련 이란의 연구센터와 공급업체 임원진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이란에서 무인기 기술을 얻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북한 무인기가 추락한 게 아니어서 실물을 볼 수 없어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병력 규모가 세계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전투력도 그 정도로 보기엔 무리일 듯한데요.
[기자]
네, 북한의 현역 군인은 1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지도와 각 지역 통계를 제공하는 월드아틀라스는 북한 인구의 30% 정도가 군에 소속돼 있다면서 세계 4위라고 밝혔습니다.
월드아틀라스에 따르면 20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한 중국이 1위였고, 145만 명의 인도가 2위, 139만 명의 미국은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과 인도, 미국 다음이라는 건데요, 그다음은 러시아와 파키스탄 등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55만5천 명으로 8위였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군대의 규모와 전투력은 별개라고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군의 전투력이 북한보다 우수하고 한미동맹군의 전투력의 경우는 월등하다는 설명입니다.
한 전문가는 북한의 군사력 순위를 세계 20~30위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포함한다면 전투력 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우주로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면서요.
또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섬들에 대한 방어에 특화하는 쪽으로 재편하죠.
[기자]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작년 일본이 선제공격이 가능하게끔 방위 전략을 수정한 뒤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에 관해 설명하고 미일간 군사적 밀착을 추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미일 정상의 논의는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일본의 이런 새 안보전략을 토대로 하는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때 기시다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일본과 미국은 현재 최근 역사상 가장 도전적이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의 새 안보전략이 동맹의 억지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서 미일 양국이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5조를 우주 공간에서의 공격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경쟁적으로 우주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위성 공격 등에 대해서도 일본에 안보 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측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우리는 우주로부터 또는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명백한 도전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동맹을 위해, 우주에서도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다른 나라들도 직면한 도전입니다."
미국은 또 일본 동의 아래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를 해병연안연대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오키나와는 대만 그리고 남동중국해와 가까운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동중국해에서 적대적 행위를 할 경우를 대비해 섬 방어 능력과 적 군함 저지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일 국방.외교장관들은 한목소리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 강화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국 국방장관> "시진핑 주석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군의 매우 도발적인 행동과 '뉴노멀'을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회담에서는 대북 공조 강화도 비중있게 논의됐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과의 3자 협력 강화를 다시금 강조했구요.
미일 양국은 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군사 훈련 등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해상안보 등 영역의 다자간 또는 삼자간 연습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방위비 대폭 증액과 반격 능력 확보 추진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막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머리 위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방위전략을 수정한 거라는 겁니다.
작년 탄도탄을 포함해 100발 가까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새해 첫날부터 도발을 벌이더니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도 별다른 도발이나 행사 없이 넘기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음달로 관측되는 열병식을 포함해 언제든 각종 위협을 퍼부을 공산이 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이 기자,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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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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