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내놓은 전국 검사평가…집계 사상 최고점

“전국 검사들 업무 점수 평균 82.88점”
우수 검사 20명, 하위 검사 17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전국 검찰청 검사들 평균 평가 점수를 82.88점으로 매겼다. 이는 변협이 검사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점수다.

변협이 12일 발표한 ‘2022년 검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사 검사(평가 대상 1009명)는 평균 81.15점, 공판 검사(708명)는 평균 85.35점을 받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82.88점으로 전년(82.52점)보다 0.36점 높아졌다.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변협은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사·공판 분야에서 각 상위 10위의 우수 검사 20명,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검사 17명을 선정했다.

우수 검사로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설명하는 등 공정성을 보인 사례가 꼽혔다.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피의자를 다시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밝힌 뒤 혐의없음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인신문 방법과 내용 등을 배려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동시에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검사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검사의 경우 중립성을 망각하고,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 짓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거나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은 피의자에게 고성과 압박을 가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변협은 이밖에도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피의자 성별을 언급하며 모욕적 발언을 했음”, “검사 본인의 문제 되는 발언을 조서에 남기지 않았음”, “검사가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자료를 분실했음” 등의 사례를 들었다.

변협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다. 회원 2만7512명 가운데 1251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