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보다 물가 먼저?.. 7연속 기준 금리 인상에 "어떻게 갚나"
1인당 이자 부담 200만 원↑.. 상환 부담 가중
정부 규제 완화 정책 무색.. 부동산 활기 ‘아직’
소비자 물가, 중소기업까지 '전방위 파장' 불가피
차주, 이자 상환 압박에 "우선 고금리 빚부터"
연이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시장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한국은행의 사상 첫 7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는 3.50%가 됐고, 0.5%에서 출발한게 2년도 안돼 3.00%포인트(p) 올랐습니다.
금리인상 결정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는 '고물가' 해결 때문이라 이유를 내세웠지만, 잇따른 금리인상은 고스란히 대출 차주들의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는데다 , 부동산은 물론 관련시장 침체를 가속화시키는게 아닐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 물가에 버는 돈은 한정됐는데 이마저도 대출 갚는데 더 동원되야 할 처지라, 가계 재정에 허리띠는 더 졸라매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통화위 기준금리 3.50%p 운영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13일) 올들어 처음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서 3.50%p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코로나19시기인 2020년 5월 0.50%p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2021년 8월 0.25%p 인상을 단행하면서 15개월 만에 인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연이어 같은 해 11월 그리고 지난해에만 1·4·5·7·8·10·11월 그리고 이번 금통위 결정까지 1년 5개월 사이에만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인상을 거치면서 3.00%p가 올랐습니다.
■ '물가 안정' 고려 금리인상.. '추가' 더 있나
물가 안정이 우선된 금리인상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한국은행은 어제(13일)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기본적으로 금리인하는 물가가 정책목표상 예상하는 수준으로 확실히 수렴해 간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에서 볼 때 기준금리 정점을 위원 3명은 3.5%로 봤고,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 3.75%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비스텝에 나서더라도, 추후 최종금리 수준이 3.75% 등 더 오를 것이란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 대출 금리 상승→ 1인당 부채 200만 원까지 '훌쩍'
한은의 금리인상 결정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은행권 대출금리 역시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가계 빚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오르면 전체 가계대출 이자만 해도 3조3,000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1인당 부채로 환산하면 16만4,000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3.00%p가 오른걸 감안하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6조8,000억 원으로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7.9%정도입니다.
모든 금융권의 변동대출 비중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대출금리가 0.25%p 올랐을 때 가계에 더해지는 연간 이자 부담은 3조4,200억원(1,756조8,000억 원×77.9%×0.25%)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2,000만 명인 대3자 1인당 연 이자 부담액은 2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최종 대출금리를 산출하면 차주들의 체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5%대를 오르내리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겨냥한 조치라는 점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결국 중소업체 등 기업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더구나 정부가 1·3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각종 연착륙 대책을 펼쳤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찾는데는 더 시간이 필요해보인다"고 전했습니다.
■ 차주 등 상환 압박 가중.. "고금리, 먼저 갚자"
지역내 가계에 미치는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기준)에 따르면 제주 근로자 1인당 평균 소득은 3,270만 원으로 전국평균(3,830만원)보다 14.6% 낮고,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늘어나는 채무 부담에 갚아야 할 상환 이자는 계속 오르게 돼 대출 차주들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했던 추가 금리 인상까지 단행되면서 압박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제주도내 예금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9%로 전월 대비 0.02%p 올랐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0.19%로 전월 대비 0.02%p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43%로 0.06%p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만 해도 연체율이 2020년과 2021년 연평균 연체율 0.41%, 0.34%와 비교해도 높습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지역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8조2,403억원으로 전월 대비 1,541억원 늘었습니다.
예금은행 여신이 89억 원, 2금융권에서 1,425억 원이 늘어 잔액 기준으로는 예금은행 21조6,832억 원, 2금융권은 16조5,57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9%, 10.8% 증가한데다 2금융권 대출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차입주체별로 보면 기업대출 잔액이 18조6,25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4% 늘고 가계대출 잔액이 16조9,757억 원으로 3.2% 감소했는데 기타 가계대출 잔액이 11조3,874억 원으로 6.6% 줄어든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4.6% 증가한 5조5,88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금리가 10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자, 저금리로 대출 받았던 신용·마이너스대출 금리가 오를 상황"이라며 "우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으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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