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 “보우소나루, 대선 불복 폭동 수사 대상”

검찰 수사개시 요청 받아들여
‘폭도·자금책·거짓말 유포’수사

[AF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브라질 대법원이 대선 불복 폭동 선동 등과 관련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허용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이날 대선 불복 폭동 수사 대상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포함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민주주의에 맞서 지속적으로 비겁한 음모를 꾸며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를 만들려는 공인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브라질 검찰은 지난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반민주적 행위를 부추기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개시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브라질 형사수사권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가지고 있다. 헌법상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 검찰은 예외적으로 법원 등 결정을 통해 수사 개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청구 절차는 브라질리아 연방 검찰 소속 검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검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선 과정에서 사법부 부당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동영상을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을 수사 개시 사유로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게시 시점은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폭동 사태 이후이지만, 검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측에 관련 게시물 보존도 요청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법원에서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미국 플로리다에 체류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송환 가능성도 커졌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달 중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귀국 여부나 그 시점은 미지수다.

브라질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궁 등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한 폭동 행위자, 이들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을 한 자금책, 온라인에서 각종 거짓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 정보통신망법 위배자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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