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일 비자 보복, 방역 강화 너무 빨라서?

일본 아사히신문 "방역 강화한 한일에 대한 중국인 불만 반영한 결과일 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방문, 인천국제공항 검역 관계자로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상태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일반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강한 보복 조치를 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방역 강화 조치를 신속히 표명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4일 "중국 공산당 관계자가 '일본의 방역 강화 조치 표명이 너무 빨랐다. 정치적 이용으로 비쳤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밤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을 회복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위드 코로나' 전환 정책을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이튿날 다른 나라에 앞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을 발표했다. 일본이 가장 먼저 방역 강화를 발표하자 뒤이어 한국과 미국, 유럽 각국이 차례로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놨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달 10일 한국과 함께 일본 국민에 대해 중국행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이튿날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추가 조치까지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한국과 달리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조치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은 일본과 유사한 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주중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지난달 이후 비자 신청 접수를 중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일본 측은 이미 접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일본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중국발 입국자에게 빨간색 스트랩을 나눠주는 동영상이 확산하며 이를 '모욕'이라고 주장하는 댓글도 달려 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식별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노란색 카드를 패용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범죄자 취급'이라는 목소리를 전하며 문제 삼았다. 베이징의 동아시아 연구자는 아사히에 이웃 나라로 역사 문제가 있는 한국과 일본의 사건은 특히 여론에 대한 영향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중국 국민의 불만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