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25개교, 서로 200m 거리…행정 통합해 업무 줄여야"

기사내용 요약
이주호 "불필요한 교원 행정업무 과감히 경감"
서울시교육청 현장 연구팀 정책제안 보고서
교원 행정업무, 학교 클수록 줄어…OECD 조사
서울 소규모 학교, 2020년보다 2.3배 늘어나
2개교 '행정통합' 혹은 30개교 '거점센터' 방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성국(왼쪽) 한국교총 회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1.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최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수업과 무관한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인근 학교와 행정을 통합하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경선 용산도서관 행정지원과장 등 서울시교육청 현장 연구팀은 지난 6일 '학교업무 경감 및 재정효율화를 위한 학교행정통합 모델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울타리 간 거리가 200m 이내인 학교 간 행정통합, 행정통합거점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타리 간 거리가 200m 이내인 서울시 내 '캠퍼스 연접 학교'는 총 325개교다. 이 중 317개교가 초-중, 중-고 등 학교급이 달랐다.

이들의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첫 번째 방식은 '행정통합학교'다. 이는 두 소규모 학교를 한 학교처럼 운영하는 '이음학교'로 나아가기 전 행정만 통합한 예비단계를 뜻한다.

행정통합학교는 교육감이 학부모 의사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울타리 간 거리가 200m 이내인 두 학교 중 한 학교라도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 300명 이하인 중·고등학교라면 가능하다.

연구진은 "행정통합학교 운영으로 경감되는 행정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교무업무를 행정통합학교 행정실에서 처리해 교원업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며 "예컨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교실 관리를 행정실에서 처리하게 되면 교사의 업무경감은 물론 소규모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식은 '행정통합거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다. 인근 학교 30개 정도의 교무·행정 공통 업무 중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내 과 단위 조직이다.

현재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은 2국 8과 체제다. 이 중 인구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5개 교육지원청은 3국을 둘 수 있다. 이 5곳에 가칭 '학교지원국'을 추가로 설치해 그 안에 과 단위의 행정통합거점센터 3개를 둬 관할 권역별로 행정업무를 지원하면 된다는 게 연구진의 구상이다.

연구진은 "1년 정도 행정통합거점센터 운영의 시범교육청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3국이 가능한 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3국 설치가 불가능한 6개 교육지원청은 국설치 없이 과단위의 행정통합거점센터 2개 정도 신설해 권역별로 학교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다.

행정통합학교나 행정통합거점센터처럼 여러 학교의 행정업무를 한 데 모아 처리하면 소규모 학교별로 업무를 처리할 때보다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고 연구진은 설명한다. 계속된 저출생으로 서울 소규모 학교는 2020년 93개교에서 2035년 214개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발표한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조사(TALIS)에 따르면, 42학급 이상의 극대규모 학교의 교직원 1인당 문서생산량은 113.4건으로 11급 이하 극소규모 학교(271건)의 41.8%에 불과했다.

한편 교원의 과중한 행정업무는 코로나19 이후 돌봄, 방과후 학교 등 수업 외적인 사업이 급격하게 학교로 유입되면서 교육계 문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12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학부모는 방과후 학교 업무를 잘 처리하고 돌봄교실 관리자를 잘 챙겨주는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다"며 "수업과 생활지도, 개별지도와 같이 교원 본연의 업무를 잘하는 교사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이 교실 변화의 주체로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생각과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과감히 경감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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