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 “보우소나루, 대선 불복 폭동 수사 대상에 포함”

브라질 대법원이 대선 불복 폭동 선동 등과 관련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허용했습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이날 대선 불복 폭동 수사 대상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포함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민주주의에 맞서 지속적으로 비겁한 음모를 꾸며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를 만들려는 공인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검찰은 지난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반민주적 행위를 부추기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개시를 대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브라질 형사수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 검찰은 예외적으로 법원 등 결정을 통해 수사 개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청구 절차는 브라질리아 연방 검찰 소속 검사들의 판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선 과정에서의 사법부 부당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동영상을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을 수사 개시 사유로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게시물은 이후 삭제됐습니다.

영상 게시 시점은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폭동 사태 이후이지만, 검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측에 관련 게시물 보존도 요청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AFP는 보도했습니다.

법원에서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미국 플로리다에 체류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송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달 중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실제 귀국 여부나 그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브라질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궁 등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한 폭동 행위자, 이들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을 한 자금책, 온라인에서 각종 거짓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 정보통신망법 위배자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애국 캠프'에서 활동한 보우소나루 지지자 등 현재 1천200여 명이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엘파이스 스페인어판은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브라질 대통령실 제공]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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