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료…‘반세기 법조인 양성’ 마무리한 사법연수원

1명 남은 51기 연수생 함경희 씨 12일 수료
남은 연수생·입소 예정자 없어 사실상 마지막
로스쿨 도입 전 유일한 법조 인력 양성기관
법조인 출신 노무현·문재인·윤석열 대통령도 수료
법관 연수, 국제사법협력 등 연구기관 역할 집중

12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51기 함경희 씨(가운데)와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왼쪽), 윤성식 연수원 수석교수. [사진=사법연수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한 명의 사법연수생을 법조인으로 배출한 사법연수원이 반세기에 걸친 법조인력 양성기관의 역할을 마무리했다. 법관 교육과 재판실무 지원, 국제사법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연구 전문 기관 역할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사법연수원은 12일 5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열었다. 51기로 단독 입소한 함경희 연수생이 2년 간의 수습 과정을 마치고 단독 수료했다. 함씨는 학업적 성취와 모범적 수습태도를 인정받아 사법연수원장상을 받았다.

2021년 3월 입소한 함씨는 1년차 때 연수원에서 강의를 수강했다. 사법연수원 교재와 모의기록을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전 기수 강의 수준과 내용을 유지하면서 1대1 멘토링형 강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2년차였던 지난해에는 2월부터 4월까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검찰실무수습,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민·형사 법원 실무수습을 받았다. 이어 8월부터 10월까지 법무법인 광장에서 민·형사 변호사 실무수습, 11월부터 12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특별분야 실무수습을 거쳤다.

당초 2021년 1월 수료한 사법연수원 50기 조우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마지막 수료생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사법시험 합격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입소를 미뤘던 함씨가 2021년 3월 연수원에 입소하면서 51기로 수료했다.

연수원에 따르면 과거 입소했다가 자퇴하거나 면직 처리된 연수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재임명을 신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다시 수습 과정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향후 연수생이 추가 수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현재로선 남아 있는 연수생이 없고, 추가 입소 예정자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함씨가 역사상 마지막 사법연수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71년 개원한 사법연수원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전 사법시험 합격자가 법조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국내 유일의 법조인력 양성기관이었다. 역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물론 전·현직 대통령 중에서도 법조인 출신 3명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77년 사법연수원을 7기로 수료하고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 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82년 1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는데, 연수생 중 차석이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1994년 2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세대 인권변호사’로 꼽히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는 1971년 1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서울대생 내란 음모사건으로 구속돼 복역하고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수배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하고 변호사 생활을 했다.

사법연수원이라고 하면 흔히 사법시험 합격자 교육기관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법관 연수 등 다양한 교육과 국제사법협력 업무도 이미 담당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와 형사재판을 비롯한 실무 교육도 맡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여기에 50여년간 축적된 법조 교육 노하우를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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