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조용한 김정은 생일…건군절 열병식 예상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좀 완화되면서 요즘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을 듯 한데요.

해외로 떠날 때 꼭 필요한 거, 아시죠?

바로 여권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여권으로 따로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199개 나라 가운데 무려 192개 국가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른바 ‘여권 파워’가 우리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북한 여권으로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이 40개 나라에 불과해 세계 102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하루 빨리 국제사회가 바라는 대로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도 나오고, 인권도 개선하고 해서 여권 파워도 커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39번째 생일이 지난 8일이었는데요.

평양에서 군 열병식 준비가 한창이어서 생일 축하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는가 했는데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대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열병식은 올해로 75주년을 맞는 다음 달 8일 건군절에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에선 5년, 10년을 정주년, 이른바 ‘꺾어지는 해’라 해서 중시하는 데요.

이번 건군절엔 김정은 위원장의 국방력 강화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려 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데니스 로드먼/前 NBA 선수 :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전 미국프로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의 축하 노래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매해 김 위원장의 생일이 기념일로 지정되는지 관심이 쏠리지만, 아직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올해 만 39살 생일도 별다른 군사적 행동이나 축하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에선 만 명이 훌쩍 넘는 병력이 계속 열병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건군절 75주년인 2월 8일에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고, 화성-17형을 비롯해 초대병방사포 등 각종 전략·전술무기들을 대거 동원할 거란 예상입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거나 혹은 형태를 갖춰서 2023년엔 나와 줘야만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25년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북한이 대형 고체연료 발동기 실험도 있었고요. 이런 맥락을 봤을 땐 고체연료 ICBM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계속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찰위성과 관련된 제품의 전시, 실제 군사적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는 본격적인 무인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앵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고강도 군사 도발과는 별개로 무인기 침투 등 저강도 도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용은 적게 들지만 효과는 큰,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 같은 군사적 도발과 비군사적 위협을 섞는 하이브리드 전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맞서 우리 군은 공세적인 대북 억제력 확보를 공식화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 내내 이어졌던 북한의 도발은 연말에 서울 상공을 무인기로 휘저으면서 우리 군과 정부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도발을 다각화하고 있는 북한이 남한을 계속 적으로 명시한 새해에는 어떻게 나설까.

서해 5도의 일부 점령이나, 남한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초긴장 국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대신 일정 기간 저비용, 고효율의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이버 공격입니다. 이미 저희 국방연구자들은 북한의 굉장히 다양한 스미싱 같은 해킹 메일 공격들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단순히 특정 집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혹은 대한민국의 기관망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비무장지대나 동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의 국지 도발도 가능합니다.

특히 군사와 비군사적 위협을 섞는 하이브리드 수법에다, 도발 공간 식별이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허를 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우리 해역에서의 어떤 드론 비행이라든가 또는 서해에서의 포 사격 또는 순항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진행됐을 때 우리 서북 해역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올해는 동해에서 오징어잡이도 동해 NLL근처에 어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선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민간 선박을 이용한 수시로 NLL 침범해서 우리의 경계방위능력을 시험해본다든가 하는 도발이 있을 수 있고."]

무인기 침범 이후 대북 기조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1월 11일/외교·국방 업무 보고 :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 오면서 인류사회에 이바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제하긴 했지만,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국방부는 다음 달,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장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미국과 함께 실시합니다.

한미 전반기 연합연습은 주말에도 중단 없이 역대 최대인 11일간 연속해 실시하고,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와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발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하는 내용의 올해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일단은 북한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전쟁을 준비한다란 다짐은 잘 표현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압도적인 대응을 한다 하는 것이 그 뒤에 국지적인 교전 사태로 일어났을 때 관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제압하고 종결할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2010년대부터 북한의 압도적으로 대응한다고 서북해역에 대형 함정을 투입했다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고 또 압도적으로 대응한다고 K9 자주포를 연평도 일대에서 사격하다가 연평도 포격 사건을 맞이했는데 막상 벌어지니까 통제하기가 곤란했거든요."]

여기에 외교부는 남북 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가치와 국익을 중시하겠다고 밝혀, 올해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라도 북한이 또 무인기 등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더 나아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롯해 대북전단 살포 등도 재개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미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대통령실도 재개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포트]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한 대형 스피커를 통해 가요나 뉴스 등을 내보내는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확성기 방송/2015년 : "김정은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때 우리 확성기를 향해 발포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북한군 전선사령부 공개경고장/2015년 : "그것이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대북심리전에 도용된 수단들은 우리의 타격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후 201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면 중단 상태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로 재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일부는 확성기 방송은 물론 대북 전단 살포까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대통령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탈북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분명히 북한이 원치 않는 정보가 들어가는거 자체는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북 방송 스피커가 있으면 그것을 포사격을 해서라도 제거해야겠다 라고 하는 북한의 협박 그리고 그 협박에 굴하지 않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던 것도 당시 우리 군의 모습이고요."]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이 북한을 아프게 하는 건 맞지만, 그만큼 강경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특히 전단 같은 경우는 북한의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남측에서 온 오물덩어리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전단을 실은 풍선이 북에 넘어가기 전에 남측 상공에서 격추시키려는 군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이 대응 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교전 사태거든요."]

당장은 확실한 대북 억지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제 불가능한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게 역사의 교훈.

대화와 타협 등 정치적 외교적 접근도 진지하게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