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그 後…‘특검’ or ‘특별법’ ? [이런정치]

야3당 “특수본 꼬리자르기 수사…특검 불가피”
유가족, 특검 및 독립적 조사기관 설립 병행 주장
與 “부족한 부분 檢 수사…상습적 특검요구 안 돼”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유가족 8명과 생존자 2명, 지역 상인 1명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는 1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제는 후속 조치로 시선이 넘어가고 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독립적 조사 기구 설립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치권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특검을 우선 꺼내들고 나섰다. 야3당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가 발표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꼬리자르기식 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수본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었다”며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3당은 “특검을 통한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장관·윤희근 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허위증언 고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및 특검 추진 ▷국회 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 수사에 대해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야당 지적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무 위반이 있어야 조사하는 것 아닌가. 사고가 나면 다 조사해야 하나. 만약 그런 시각이라면 앞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이 매번 다 처벌받아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또 “수사 결과는 사법 절차로, 법리와 팩트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꼬리 자르기’, 누구까지 더 처벌하라고 하는 건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3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수사에 뭐가 부족한지, 왜 필요하고 거기서 뭘 밝힐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요구해야지 그냥 상습적으로 (특검 요구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 병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특별법을 통해 참사 진상조사 위원회를 신설해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입법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제2차 공청회에서 유가족들은 “여야가 정쟁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치 기구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에 당연히 동의하고 특검도 그것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부대표인 이정민 씨는 “특수 조사 기구를 통해 국정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미진한 부분, 의혹 된 부분들을 밝혀야 하고 그 조사를 하다 보면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 있을 것”이라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그 안에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자체를 전문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