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한반도 비핵화 약속 재확인… 한·미·일 협력 3자 협력 강화”

13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 중이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안보와 경제 등 영역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13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에서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점점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린 안보 및 기타 영역에서 한미일 간 중요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도 언급하며 “세계에서 힘과 강압으로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은 미일 양국이 각각의, 또 공동의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적대행위이며,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러시아가 세계의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약화시키는 등 경제적 힘을 사용해 타인을 악용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성명은 “우리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다”며 “또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없어선 안 될 요소로서 대만해협에 걸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지역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새 변종 식별을 위해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및 바이러스 게놈 서열 데이터를 국제사회에 보고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은 “우리의 협력은 법치 등 우리의 공통 가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평화롭고 번영된 세계라는 공동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환영했다면서 “일본의 이런 투자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를 강화하고 21세기를 위한 미일 관계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 안보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두 정상은 동맹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안보조약 5조(집단방위)에 따라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그는 이 5조가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이틀 전 열린 미일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거론하며 “우린 사이버 및 우주 영역 등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적 전력 태세와 억지 역량을 일치시키고 있다”며 “두 정상은 일본의 반격 및 기타 능력의 발전과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핵심 및 신흥 기술의 보호와 촉진 등 경제 안보, 우주 협정,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면서 핵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심화해온 에너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공동의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적 강압, 비시장 정책·관행, 자연재해 같은 위협에 맞서 같은 생각을 하는 파트너 사이에서 우리 사회와 공급망의 회복력을 구축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이런 목표 달성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태평양 제도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