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 카드로 '개헌' 택한 이재명…거센 檢 수사 딛고 반등할까

李, 신년회견서 4년 중임제·영수회담 제안하며 尹 압박
국힘, 대통령실 반대 기류 속 '檢 수사 물타기' 회의적 시각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카드를 꺼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발의와 함께 각종 발언으로 힘을 쏟았지만, 정부·여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소환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회의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개헌안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이탄희 의원은 전날(12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내외 인사들이 즉각 이 대표의 개헌 주장에 동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중대선거구제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4년 중임제 대통령 선거 개헌을 하자고 한 것이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은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또한 "이 대표가 민생, 그리고 특히 개헌 문제를 제안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고 대화 파트너인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인 기류를 보여 실제 여야 간 개헌 논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내 비명계(비이재명)를 중심으로 개헌안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재선이 보장되지 않으면 3년 단임제로 끝나서 5년 단임제보다도 훨씬 더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단발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만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하니까 논의에 별로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제안에도 "지금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싶은 것도 많았고 감동도 없었다"며 '일언부중 천어무용(一言不中千語無用)'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한 자세한 입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또한 이 대표가 개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영수회담 또한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포토라인에 섰다. 아울러 검찰이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설 연휴 이후 소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꺼내든 개헌 카드가 실제 국민적 동의를 얻긴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이 대표가 연루된 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될수록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국을 삼키기는 시간 문제"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 지지율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1월2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35%, 민주당 27%로 집계됐다.

정당 간 지지율 차는 8%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밖이었다. 민주당은 같은 기관의 11월5주차 조사에서 34%를 기록한 뒤 6주 연속 총 7%p가 연속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선 10일을 전후를 포함한 결과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에 인용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