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약속은 ‘공수표’?

지난해 약속 나몰라라
피해자 마음에 상처만
"내가 사는 지자체마저"

부산시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가족을 상대로 한 무성의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가 백신 피해자 단체에 지원책 검토를 약속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괜한 ‘공수표’로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만 줬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부산지부 회원들은 13일 “정부로부터 백신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적절한 해명조차 듣지 못했다”면서 “믿을 건 내가 사는 고장의 지자체였는데, 이제 이마저 못 믿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9월 27일 코백회 회원 30여 명이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신 피해 회복을 위해 시가 나서달라고 절규했지만, 이를 시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긴 환자와 그 가족으로, 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부작용 인정’ 판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부산시에 백신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집회 당시 코백회는 시에 ▷백신 피해자·유가족을 향한 부산시 사과 ▷백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촉구 조례 제정 ▷짧은 백신 피해 판정 심의에 대한 질병관리청 상대 항의 ▷백신 부작용 정보 공개 ▷백신 이상 반응 전담 치료 병원 지정 ▷백신 이상 반응 환자에 치료비 선지원 ▷백신 피해자 역학조사에 피해자 가족, 피해자 측 전문가 참여 ▷피해자 법률 상담·소송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집회 뒤 시 시민건강국에서 회원들을 만나 박형준 시장과 면담을 비롯한 피해자 요구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코백회는 지금껏 시로부터 “시장이 바빠서 면담이 어렵다”는 통보 만 받았을 뿐 그 외 요구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듣지 못했다.

면담에 참여한 시의 당시 시민건강국장마저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난해 12월 31일 퇴직했다. 해당 국장은 “시장실에 코백회 측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구체적 회신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코백회에 답을 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시 측은 “백신 피해 보상 결정이나 지원 모두 질병관리청 권한에 속한 일이라 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고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요구를 질병청에 전달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소라 현 시민건강국장은 “지난해 코백회와 면담 뒤 이들의 요구 사항이 담긴 서한문 내용을 질병청에 공문으로 전했다”며 “이후 질병청 회신도, 우리가 코백회에 답변을 준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제주도가 지난해 8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가족에게 도 차원의 사과를 하고 피해자 추모 공간 마련, 전담 병원 지정 검토 등을 약속한 것과 다른 행태다. 상황이 알려지자 백신 피해자와 가족은 지금이라도 시가 다른 지자체처럼 의미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백회 회원들은 “시가 우리를 듣기 좋은 말로 우롱해 두번 죽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시를 믿으며 기다린 시간이 아깝다”면서도 “시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민의 백신 피해 구제를 위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시 차원의 사과 계획은 없다”면서 “지난해 11월 박 시장이 코백회 회원의 호소에 계속 관심 가지라고 훈시했다. 앞으로 백신 피해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듣고 그 내용을 질병청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