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vs 인상 팽팽…'결단의 겨울'

한은 기준금리 어디까지 올리나…3.5% 대 3.75% 양분
늦봄 전 판가름 예상…연말연시 물가·성장 지표 중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3/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올봄이 오기 전에는 2021~2023년 기준금리 인상기의 정점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준금리를 운용하는 한국은행은 1분기에 결단의 겨울을 보낸 뒤 봄부터는 인내의 시간을 지나게 됐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전날(13일) 새해 첫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0.25%포인트(p) 올렸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2명으로, 직전보다 1명 늘었다.

금통위원들이 본 적정 최종금리 수준은 3명이 3.50%, 3명이 3.75%였다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했다.

먼저 이 총재는 최종금리 수준과 관련해 이날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최종금리란 현 상황에서 당분간,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에서 기준금리 정점이 얼마가 될지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원 3명은 최종금리를 3.5%로 봤고, 당분간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즉 향후 3개월 동안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 지표들을 살펴 보자는 취지다.

반면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 최종금리가 3.75%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며 "1~2개월 사이 3.75%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인상 여지를 남긴 위원들은 향후 미국 금리 결정과 세계경제 동향,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는 의견이었다고 이 총재는 덧붙였다.

이 총재가 언급한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금리 결정은 사실상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을 판가름 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올초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는 계속 같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짙어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나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경기 냉각 등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까지 추가 인상을 이어나가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올겨울은 코로나19 직후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정점이 판명될 '결단의 겨울'인 셈이다. 이후에는 금리 동결을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과 물가, 금융 안정을 지켜보는 인내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결단을 앞둔 금통위 내 의견이 양분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의 예상도 3.50%와 3.75% 사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나뉜 상태다.

이에 금통위가 전날 공개한 의결문에서는 향후 금리 동결 가능성과 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은 지난해 11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작년 11월 당시 추가 인상을 사실상 확정했던 '금리 인상' 표현을 금리 동결까지 포함한 '긴축'으로 느슨하게 한 것이다.

앞으로 금리 결정을 위해 점검할 요소로는 '성장 하방 위험'을 '인플레이션'(물가)보다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이 역시 직전 의결문에서는 물가가 성장보다 앞서 등장했었다.

이 같은 의결문 변화는 동결과 인상론이 각각 절반씩 나뉜 금통위를 반영한다는 평가다.

오는 3월에는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처럼 1분기 내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려면 결국 2월23일 정례회의여야 한다.

그 전까지 금통위원들의 기류가 어디로 기울지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월의 경제 지표 양상에 달렸다.

특히 2월2일 발표될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1월26일 한은이 공개할 1월 소비자동향조사(기대인플레), 작년 4분기·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중요하다.

이 총재는 "학술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이 2%대면 물가를 잊고 사는데 3%를 넘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5%를 넘으면 관심이 가속돼 나쁜 부작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물가 수준이 5%를 넘어 성장률 트레이드 오프(trade-off·상충)를 고려하기보다 물가를 우선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물가·성장 경로를 가정하고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경로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기초해 향후 결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