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국 낙인 벗나? 정상공동성명 "미일관계 현대화"

핵심요약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 "역사적 순간에 만나"
"日방위비 증액, 21세기 미일관계 현대화할 것"
대만 방어, 우크라 지원 등에 日역할 부여한듯

미국과 일본 정상이 미래를 위해 미일관계를 '현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다.

공동성명은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일동맹, 인도태평양, 세계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에 만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중국, 북한, 러시아가 초래한 안보 위협을 열거한 뒤 "이런 정세는 미일 양국이 독자적, 집단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이렇게 서술 뒤에 다음과 같은 소결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국방구축프로그램에서 보여주듯 일본이 근본적으로 방위력 및 외교노력을 강화하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이 투자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를 강화하고 21세기를 위한 미일 관계를 현대화할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패전국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군대 보유 조차 막았던 미국이 일본의 최근 선제타격 능력 보유 선언과 그를 위한 방위비 2배 증액 방침을 공식 환영한 것이다.

여기서 미일 관계를 '현대화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그 같은 패전국 굴레를 미국이 벗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 이유와 배경은 성명의 다음 부분에 나타나 있다.

공동성명은 "두 지도자는 미일동맹이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지켜준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이는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즉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재중인 센카쿠 열도를 지키겠다는 뜻이다.

공동성명은 대만 문제도 서술했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대만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성명은 양국을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단결한 우리"라고 칭한 뒤 "우크라이나를 침공중인 러시아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변함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결국 중국의 유사시 대만 침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 하기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미국이 일본에 군사적 제약을 더 이상 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읽힌다.

성명 도입부에서 두 정상이 '역사적 순간에 만났다'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성명에서는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도 간략히 기술돼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안보와 경제 등 영역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성명은 양국간 비군사적 협력 방안도 담았다.

성명을 양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국내와 세계의 번영을 촉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복원력을 구축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도 함께 가속화하기로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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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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