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한미일 3국 협력 강화"(종합)

바이든-기시다, 백악관서 정상회담…"인도·태평양, 北위협 등 도전 직면"
"미일 안보 동맹 그 어느 때보다 강력…"양안 문제 평화적 해결 장려"

조 바이든(우측)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 시작 전 악수하고 있다. 2023. 1. 13.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안보 및 다른 분야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의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두 달 만에 열렸다. 기시다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오늘날 우리의 협력은 법치주의를 포함한 공동의 가치에 의해 인도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라는 공동의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동시에 인도·태평양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부터 북한의 도발까지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유럽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부당하고 잔혹한 침략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안보 및 다른 분야에서 한미일간 필수적인 3국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든 무력이나 강요에 의해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이같은 전망은 미국과 일본이 개별적, 집단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및 국가방위전략, 국방구축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방위 능력을 근본적으로 증강하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일본의 과감한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이 투자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를 강화하고 21세기를 위한 미일 관계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전략문서 개정을 통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2027년까지 방위비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미일 정상회담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측)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환영하고 있다. 2022. 1. 13.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두 정상은 "우리의 안보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다"면서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을 포함한 전면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미일 안보조약) 5조에 따른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는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사이버 및 우주영역을 포함해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적인 병력 태세와 억제 능력을 조정한 미일 '2+2 외교·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평가한 뒤 "두 정상은 장관들에게 일본의 반격 및 다른 능력의 개발과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두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단호히 반대해 왔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과를 지속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적대행위이며,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는 중요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혐오스러운 공격에 직면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우리는 전 세계의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러시아를 포함해 다른 나라들을 이용하기 위해 그들의 경제력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들을 규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미일의 경제 리더십을 재확인하면서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G7 정상회의와 11월 미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반도체 등 핵심 신흥 기술의 보호와 증진을 포함한 경제 안보 △우주 △청정 에너지 및 핵 에너지 협력 심화를 비롯한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공동의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리는 경제적 강요, 비시장 정책 및 관행, 자연 재해와 같은 위협에 맞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간 우리 사회와 공급망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기후 위기와 싸우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가속화하며, 신뢰와 함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중심에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선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및 바이러스 염기 서열 데이터를 보고해 전 세계 공중보건 당국자들이 확산을 줄이고 잠재적인 새로운 변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두 정상은 "강력한 양국 관계를 토대로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이익을 위해 역내와 그 너머의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쿼드에서 호주 및 인도와 협력, 아세안과의 협력 등을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물론 이달 의장국을 맡은 것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