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말 폭탄이 더 무섭다”…‘핵 무장론’ 속내는?

박민철 2023. 1. 1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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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을 놓고 국내에서도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말 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며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 원칙 속에서 핵 보유론을 꺼낸 이유는 뭘까요?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어긋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

파문이 일자 대통령실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군통수권자가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속에서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게 윤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주변 강대국을 향한 메시지란 해석도 나옵니다.

유사시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의 본토 공격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보호할 거냐는 의문이 있는데, 이런 우려를 확실하게 해소해달라는 겁니다.

중국을 향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압박성 차원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핵 군축 노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남북 간 긴장을 높일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안재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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