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중국·뻔뻔한 일본...‘신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전략은? [한중일 톺아보기]

[인터뷰-2-2]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남기정 교수

지난 12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중·한 사이 비자 풍파와 중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겪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과거사 문제에 이어 이번주는 현재 일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언제부턴가 일본이 우경화 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를 수 있는데요. 과연 현재 일본은 우경화된 상태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에게 지금 일본은 얼만큼 믿을 만한 이웃일까요?

한편으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팽창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안보 지형의 변화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또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남기정 소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발췌.

Q. 세간에서 얘기되는대로 일본이 우경화 됐나?

A:우경화 됐다고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보수화와 우경화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아베 전 총리 등장 이후 일본의 우경화라는 건 뚜렷한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와 지정학을 통해 나눠 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역사전쟁 이라는 걸 개시한 게 2014년 입니다. 역사 문제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꾸준히 노력을 요구해왔던 것을 한국이 일본에게 역사전을 펼쳐왔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일본이 거꾸로 한국에 대해 역사 전쟁을 시작한 게 2014년 부터 거든요. 최근 메이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등재나 사도 광산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죠.

과거 일본이 적어도 공식적으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고 상당히 자제하려는 노력들을 해왔다고 한다면, 아베 이후에는 매우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죠. 일본은 잘못한 게 없다,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지적하는 건 시비를 거는 거다. 이렇게 받아치는 것들로 볼 때 역사 문제에 있어 우경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일본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 전후 일본에서 지정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금기시되는 용어였습니다. 국방 지정학이라든가 그런 용어가 일본의 팽창적인 전쟁과 식민지 정책을 합리화,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출판과 미디어에서 전면 등장하는게 또 아베시대 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인 구상이라는 게 해외가 아닌 일본발로 나오기 시작해요. ‘서태평양 연합’이라고 하는 구상도 나오는데요. 요약하자면, 미·중 사이에서 일본이 주도해서 대만,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를 하나의 전략 구상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구상 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더 나아가 ‘극동1905년 체제’ 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이 용어를 쓴 사람은 치지와 야스아키라는 방위성 소속 안보 전문가 인데요. 이렇게 얘기 합니다. 동아시아 전통 패권국가였던 중국이 약체화해 있는 것 또는 자제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걸 전제로,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조선(한반도의 남부),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하나로 통합돼 있는 상태다. 또 이 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성립한 것이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서 였고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성립 됐다. 그래서 이것을 극동 1905년 체제 라고 명명했어요. 그리고 이 체제가 현재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지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구조다. 때문에 이 체제로 일본의 안전보장이 가능하다고 얘기 합니다.

이처럼 식민 지배를 전제로 해서 성립했던 지정학적 구상을 지금 일본내에서 거리낌 없이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우경화의 또 하나의 증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지금의 일본은 믿을 만한 나라인가?

A: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겠죠. 일본과의 관계를 적극 고민하고 관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가려는 방향이 위험한 쪽으로 틀었다는 것도 잘 생각해서 대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도의 일본이라고 한다면 아직 위험하지 않은 나라인데요. 그것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이 해야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매우 중요한 문건입니다. 현재 한일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문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어떤 문서인가 라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언은 요컨데,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번영하는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의 문서인데요.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서는 현안을 해결해야 되고, 그 현안이라는 건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한국은 미래지향적으로 양국 관계를 운영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언문을 보면 오부치 총리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들인 노력을 평가 한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전수방위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평화헌법하에서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과연 과거 직시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라는데서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정말 비핵 3원칙과 전수방위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가?평화헌법을 견지할 각오가 돼 있는가? 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입각해 한일관계를 조율해 나간다면, 일본은 믿을만한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직시와 평화헌법 이라는 두가지 점에서 아직은 일본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 못하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점에서 일본의 입장을 확인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 대일외교의 기본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일본의 변화가 중국에 의한 안보환경 변화 탓이 크지 않은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 대원들의 훈련 모습.

A: 안보환경 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명분이 되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일본이 처해 있는 안보환경을 돌파 하는 방법이 반드시 그런 방향에서만 이뤄져야 되는가 라는데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일본내 에서도 다른 선택지들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즉, 대화 노력이나 안보 협력 등을 통해서 일본의 안보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굳이 군비 확장이라든가 안보전략 개정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강조하고 나아가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전후 일본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런 숙제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출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Q.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하는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의 영향은?

A: 우선 저는 신냉전 이라는 용어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용어가 현실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현실을 그런쪽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에서도 입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러시아에 대해 하나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하나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서로 생각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쉽게 진영으로 갈라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신냉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미일 동맹은 분명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쪽으로 지금보다 더 경사했을 경우 신냉전이 더 가시화되는 건데요. 그러면 냉전 시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그랬듯 매우 위계적인 안보 분업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동맹이 미일 동맹 밑으로 들어가는 위계 질서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견국,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외교적 입지는 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략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신냉전이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 결코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거 냉전이 개시 되고 굳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게 한국 이었다고 한다면 신냉전은 피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일본이 이 구도로 들어가고 있냐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겁니다. 일본도 이중적 입장에 있고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조율하고 있어 보입니다. 일본이 기시다 내각 들어와서 말하고 있는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가 그런것인데요. 미일 동맹이 중요하고 이것을 축으로 간다는 건 분명 일본의 흔들림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완전히 버리고 디커플링을 지향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일본내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기시다는 이걸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Q. 가치외교 측면에서 한국은 결국 양자택일 상황에 직면한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A: 일본도 가치외교라고 쓰고 하고 있는 건 국익외교 입니다. 국익외교를 가치외교로 포장했을 뿐이죠. 기시다는 고치카이 라는 자민당내 리버럴파에 속해 있고 이 계파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미야자와, 오히라, 스즈키 같은 고치카이 소속으로 수상을 역임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본인은 이런 사람들의 외교를 한다고 말해왔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중일관계에서 했던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또 미국쪽을 배려하는 경제안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안보란 미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확실하게 미국 입장에 서겠다는 건데요. ‘미일동맹 3.0’ 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은 예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이 미국과 외교·경제 장관 2+2 회담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미일 동맹 3.0을 지탱하는 틀로 만들어가고 있죠.

즉, 일본은 중국발 리스크 대응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하면서도 경제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 점에서 일본은 중국과의 협력 게임이란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일본 자체가 매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모호한 외교 행동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예컨데 지금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어떻게 설명돼야 할까요? 미국도 속으로 국익외교를 하면서 겉으로는 이것을 가치로 풀어서 너 어느쪽 택할래? 하면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지, 진짜로 가치외교를 하고 있다고 보면 안됩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나토에 가입하면서 쿠르드족을 하루 아침에 버렸단 말이에요. 쿠르드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내던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들어갔단 말이죠. 과연 그게 민주주의를 정말로 고민하는 가치외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가치외교라는 건 어느정도 국익을 지킬수 있는 레토릭으로 활용 될 때 우리 외교의 한 측면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국익과 엇갈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하지 않을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가치외교 라는 것으로 외교를 몰아가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일본 보다도 먼저 선명한 기치를 내걸고 대결 구도로 편입해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미일 동맹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하단 기자페이지 ‘+구독’을 누르시면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과 더 자세한 내용은 매일경제 월가월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