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빗나간 부정'…아들 흉본 동서 수면제 먹여 살해도 모자라

무기징역 확정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해야"
손아랫동서에 수면제 먹이고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아들 흉을 보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고 화가 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들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아랫동서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피고인은 어떤 형벌을 받았을까.

이모씨(64)씨는 손아랫동서인 A씨(48)와 20년간 인연을 유지해왔다. 이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도 했고, A씨 또한 이씨에게 점괘나 부적 등을 만들어 주고 돈을 받기도 했다.

사업체를 운영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A씨와 달리 이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씨는 몇달 전 이씨의 아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사기 혐의) 징역 2년 및 5000만원의 배상명령을 확정받아,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씨의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A씨는 이씨 앞에서 흉을 봤고, 그 때마다 이씨의 불만은 알게 모르게 쌓여왔다. 이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청했으나 그 마저 거부당했고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사건은 이씨와 A씨가 이씨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날인 2020년 7월15일 벌어졌다. 거래처와 약속이 있었던 A씨는 현금 3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이씨의 오피스텔로 들어왔고, 이씨 또한 다과와 음료수를 건내며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음료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어 A씨는 곧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씨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둔기로 A씨를 수 차례 내려쳤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여행가방, 전기톱 등을 마트에서 구입한 후 사체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A씨의 사체를 손괴하던 중 흉기의 날에 손톱이 베였고, B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치료를 받은 다음날 자신이 치료를 받은 B병원 주차장에 사체를 버려둔 채 달아났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이 옳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방어할 수 없게 한 후 무자비하게 공격해 살해했다는 점에서 극히 잔인하다"며 "사체의 손괴 및 유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신뢰와 결속을 현저히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 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심은 "피고인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연령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형과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