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도 반대하는 'CSAP 완화'…"펩시콜라 키우려면 먹어줘야"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APAC 대표 "세계적 흐름과 다른 듯"
"우린 너무 IT 사대주의"…정부, 18일까지 개정안 행정 예고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APAC) 사업개발 대표 (네이버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이기범 기자 =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토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CSP)인 네이버클라우드도 공식 석상에서 CSAP 등급제 개편을 비판했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최종 고시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인데, 네이버 등 국내 CSP 기업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13일 분석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CSAP 등급제 개편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외국계 CSP까지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주면, 데이터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APAC) 사업개발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시스코시스템즈 기자 간담회에서 "유럽·아시아든 세계 각국에서는 '기술의 자주성'과 '소버린 클라우드'에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며 "우리는 세계적인 흐름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서 '소버린 클라우드'는 현지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각국 정부 규정 등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뜻한다.

박 대표는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데이터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만, 한국은 반대라는 입장이다. 글로벌 CSP들이 공공기관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데이터 주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공공 CSAP 등급제'는 단일 CSAP를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나누고, 보안인증을 차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하'등급의 '논리적 망 분리' 허용이다. '논리적 망분리'는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버와 민간 클라우드 서버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가상공간에서 망 분리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AWS·MS·구글 클라우드(GCP) 같은 글로벌 CSP들의 공공 부문 진출이 가능해진다. 그간 해외 기업은 본사의 일관된 정책 때문에 물리적 망분리를 하지 못해 CSAP 인증 완화를 줄곧 요구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상용 클라우드 시장 1~3위 점유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CSP가 CSAP 등급제 완화를 반대하는 또다른 이유는 외국계 기업이 공공 시장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국내 전체 클라우드 시장은 해외 CSP가 70% 이상을 차지한 상태다.

박 대표 역시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이길려면 (사람들이) 먹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너무 IT(정보기술) '사대주의'이고, (우리 기업에게) 자꾸 용기를 주고 키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월 중 클라우드 고시 개정 발령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발표한 뒤 '하' 등급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국내 클라우드 업계를 대표하는 클라우드산업협회는 "'하' 등급을 먼저 시행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상·중·하 등급을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CSAP 등급제 도입 관련 간담회'에서 1월 중 클라우드 고시 개정 발령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중·상 등급에 대해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8개월간 공동 실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