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속으로]"주담대랑 뭐가 달라?"…'4%대' 특례보금자리론, 흥행할까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세부조건이 발표됐다. 하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금리가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금리 상단이 5%를 넘어 사실상 시중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대금리 조건을 마련했지만 소득기준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이 지난해 공급액의 40%를 채우지 못 한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도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두고 금리가 너무 높아 흥행 성공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럼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굳이 이를 선택할 유인이 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값 6~9억원, 부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 수준은 4.75~5.05%(최장 50년)다. 통상 차주는 집을 사려면 주담대로 수 억원의 목돈을 빌려야 해 만기를 30~40년으로 설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5~5.05%다.

그런데 지난 1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4.78~7.41%다. 주담대 고정형의 경우 4.386~6.4%다. 하단만 놓고 보면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낮다. 이에 따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정책 모기지인데 금리가 5%를 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를 기다려 온 한 30대 박모씨는 "생각보다 금리 수준이 너무 높다"며 "집값도 여전히 비싸 당장 대출을 통해 집 살 생각을 접었다"고 하소연했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최저 3%대 금리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조건은 차주 특성에 따라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서 △저소득청년(연소득 6000만원 이하) 0.01%포인트(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연소득 6000만원 이하) 0.4%p △신혼가구(연소득 7000만원 이하) 0.2%p △미분양주택(연소득 8000만원 이하) 0.2%p 등이다. 조건 자체도 까다로운데,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기를 30년 이하로 잡아야 대출금리가 4% 밑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신청을 마감했던 안심전환대출처럼 흥행 실패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상품이다. 지난해 25조원을 공급하려 했지만, 집값·연소득 기준이 엄격한 탓에 공급 목표의 37.9%(9조4787억원)로 접수를 마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3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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